■ 2025년 예산안 - R&D
K-클라우드 370억 새로 배정
mRNA코로나백신 290억 투입
차세대 원전 2050억으로 증액
이공계 석·박사 600억 지원도
과학계 “연구환경 이미 황폐화
예산 늘려도 당장 정상화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이후 싹둑 잘렸던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내년(29조7000억 원)엔 올해(26조5000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났다. 총지출 증가율(3.2%)을 훌쩍 뛰어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간 정부는 보조금 형태의 ‘나눠먹기식 R&D 예산 구조’를 과감히 조정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로 주목받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국가 원천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선도형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경제활력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R&D 예산 구조를 다시 짜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6조5000억 원 규모였던 R&D 예산은 내년엔 29조7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23년 R&D 예산(31조1000억 원) 중 1조8000억 원을 국제기준에 따라 비(非) R&D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R&D 기준을 재분류했기 때문에 내년도 R&D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예산(2조8000억 원)을 내년엔 3조5000억 원까지 늘렸다. 이 중 K-클라우드 사업(국산 AI컴퓨팅)에 370억 원을 새로 배정했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선 2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예산(604억 원)은 1118억 원으로 확대했다. 양자 기술 도약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인 ‘1000큐비트급 퀀텀컴퓨터’와 ‘양자컴퓨팅’에는 각각 98억 원과 59억 원의 예산이 신규 할당됐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금(석사 월 80만 원·박사 월 11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는 600억 원을 배분했다.
i-SMR 등 차세대 원전 R&D 예산(1630억 원)은 2050억 원으로 증액됐다. ‘팀코리아’가 총사업비 24조 원대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지자, 정부는 재정을 적극 쏟아부어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소규모·비효율·저성과 및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미래기술 현안과 인재 육성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계는 전체 R&D 예산 확대를 반기면서도 정교한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증액 자체는 긍정적이고 정부가 연구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카이스트 같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들은 이미 최소한의 스타이펜드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타이펜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은 덜한 면이 있다”며 “정부가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R&D 분야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구 환경은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예산을 복구했다 한들 이미 현장을 떠난 연구자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