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인터뷰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국내 해역 조사지점 43곳 늘려
수산물 검사 작년 총 횟수 넘어
소비자 지속소통으로 신뢰회복
오염수보다 내수침체가 더 걱정
해운운임 상승 따라 부담 가중
수출항로에 임시선박 12회 투입
중소기업 위한 선적공간도 마련
향후 동남아 루트까지 지원 확대
인터뷰 = 유회경 경제부장 yoology@munhwa.com
정리 =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8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너무 무더워 갑자기 열대성 강우까지 쏟아진 바로 그날,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 강도형 장관을 만났다.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밝고 건강했다. 강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한 1970년대생 정부부처 수장 중 한 명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으로 적을 옮긴 뒤에는 현재 유일한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연구원 출신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할 수 있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도 없었다. 넘치는 친화력이 거침없는 달변과 결합돼 인터뷰는 다소 흥겨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해수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에 대해 먼저 물어봤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지만 이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여전하다. 수산물 관리 현황과 방류 전후를 기점으로 한 수산물 소비 증감은.
“오염수 방류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수산물 소비위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함께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소통해왔다고 자부한다. 올해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방사능 유입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우리 해역 밖 공해상 조사도 확대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대형마트 등 주요 소비처에서 수산물 소비는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오염수로 인한 뚜렷한 소비 위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내수침체로 인한 수산 외식업체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소비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위축 발생 시 전방위적인 할인행사와 수매·비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실제로 국내 해역 조사정점은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243곳으로 증가했고 수산물 검사 건수도 2023년 1만2012건에서 올해 1만8000건으로 늘었다. 공해상 조사정점도 지난해 일본 8곳에서 올해 태평양 도서국 10곳이 더해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괴담 중 하나이며 이를 해소하는 데 너무 비용을 많이 소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의혹 해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돈이 들긴 했지만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많이 믿어준다는 것이 바로 열심히 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자료와 조사 활동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계속한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국민 신뢰 획득, 이를 통한 수산물 안전 의혹 해소 등 일련의 절차는 굉장히 올바른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지난 1월 2일 취임 이후 현장 방문이 많았던 것 같다. 아무래도 젊은 장관이라서 그랬나.
“헤아려 보니 8개월 동안 약 120차례 현장방문을 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웃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물가·정책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모든 일정이 다 중요했지만 그중에서 어촌·연안의 소멸을 막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4차례의 ‘연어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 2월 경남 진주에서 처음으로 ‘남해권 돌아오는 연어톡 콘서트’를 가졌고 이어 ‘동해권 찾고 싶은 연어톡’(강원 양양), ‘서해권 돈이 되는 연어톡’(전남 목포), ‘함께 만든 연어톡’(부산)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해양·수산 종사자, 전문가, 일반 국민과 함께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를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이라는 범정부 대책 수립으로 연결해 더욱 뜻깊었다.”
―연어톡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범정부 대책 수립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통상 정책은 테이블 위에서 만든다. 그래서 탁상행정이라고 하지 않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의 얼개를 짠 뒤 지역 주민 몇 명 의견을 듣고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골고루 듣고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주민 90여 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결할 수 있는 34건은 바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어촌·연안 활력 제공방안에 담았다. 어촌은 선(線)이지만 연안이라고 하면 면(面)이 된다. 바닷가 쪽으로, 읍면 쪽으로 이 면을 가지고 어촌을 살려야 한다. 연안으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어촌 마을의 배후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어선에서 잡은 생선을 내린 뒤 씻어서 트럭에 실어 보내면 끝이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가 배후부지에 가공공장을 짓고 잡아온 생선을 가공하면 가치가 확 올라간다. 결국 같은 땅인데 바다 생활권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돕자는 취지다. 또 어로활동이나 어업활동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어촌 신활력사업 국가 예산을 들여 어촌 특화 문화활동이나 레스토랑 등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이처럼 지역 주민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나온 것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경남 통영의 젊은 해녀 이야기가 가슴에 많이 남아있다. 자신은 직장 삼아 해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금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여성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렸다. 사실 어촌에서 여성 어업인들이 가진 지위가 낮은 게 사실이다. 경기 화성 쪽 마을을 방문했는데 귀어해서 정착한 사람들의 벌이가 좋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어촌계장의 리더십이 탁월했다.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조업 시 공정하게 정산을 하는가 하면 마을 전체를 위한 봉사활동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방법으로 어촌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리더 한 사람의 자세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귀어타운 조성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가구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귀어타운을 배후부지에 조성해 청년들이 어선이나 양식장을 임대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고 커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기회발전 특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배후단지가 없으면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 수가 없다. 이미 귀어한 청년이 다수 있다. 자발적으로 조합도 만들고 사업계획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어촌에 안 산다. 주변 읍이나 시에 산다. 어촌으로 출퇴근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촌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불만을 드러내는 데 일리가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를 조금씩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어촌 거주 어르신들이 늙어가는 현상만 통계상으로 잡힐 뿐인데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 어떻게 진입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좀 더 현실에 밀착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현지주민 90여명과 직접소통후 만든 ‘어촌·연안 활력안’ 뜻깊어”
취임후 8개월간 120번 현장行
동·서·남해 돌며 ‘연어톡 콘서트’
전문가끼리 만든 탁상행정 아닌
청년 귀어타운 등 현실정책 개발
한국김 인기에 신규 양식 확대
내수 줄어 과학적 생산조절 필요
고수온 발생 피해동향 모니터링
실효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할것
―올 상반기 물가가 비상이었다. 수산물의 경우 김과 오징어를 중심으로 물가가 많이 뛰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과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김, 오징어 등 주요품목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차츰 안정세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오징어의 경우 원양산 공급확대, 비축물량 방출(약 1900t), 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5월부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김은 수출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으나 할당관세 도입, 지속적인 할인행사 등으로 7월부터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다. 추석을 앞두고 갈치·고등어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다른 품목도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왜 해외에서 한국 김이 인기인가.
“소화기 계통에 해조류가 좋다. 소화기가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진다. 성인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고 한다. 또 일본 김은 초밥 재료용으로 대부분 생산하기 때문에 표준화돼 있는 반면 우리 김은 지역별로 모양이나 향취가 모두 다르다. 맛의 다양화 면에서 우리 김이 훨씬 장점이 있는 것이다. 한류 바람과 함께 이러한 한국 김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해외에서 한국 김의 인기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이산화탄소 흡수도 나무보다 더 많이 하는 등 기후변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가 너무 커진 바람에 가격이 상승한 점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구장 약 3800개 규모(2700㏊)의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올해 10월부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작정 늘리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김 파동이 있었다. 김 양식장을 계속 늘리다 보니 김 품질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생산돼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김 내수가 40% 떨어졌다. 먹거리 패턴이 바뀐 것이다. 정부로선 수급을 안정화하고 어업인들을 살리기 위해 수출 다변화로 정책을 전환했고 상황이 개선됐다. 다만 생산자·소비자 관계를 모델링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김 생산을 늘려갈 방침이다.”
―해운업계가 최근 중동 사태로 해운 운임이 뛰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향후 경기 침체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저시황 가능성 등 해운·물류 리스크에 대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대책을 이해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4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해운 저시황 가능성뿐 아니라 친환경 규제 강화, 공급망 불안정 등 전반적인 해운·물류 리스크에 대응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책은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적 선사의 경쟁력 확보와 위기대응 지원을 위해 선복(선박 적재 용량)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선사 특화 지원사업 규모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당초에는 2500억 원이었으나 5000억 원으로 늘렸고 지원범위도 중고선 도입 또는 자산 매입 후 임대(S&LB) 등에 한정했으나 이를 신조선까지 확대했다. 또 t세제 연장이나 공공선주사업 등을 통해 시황 변동에도 선사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t세제 연장이란 선사 법인세 계산 시 영업이익 대신 선박 t수와 운항일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이익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또 공공선주사업이란 해양진흥공사가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해서 급격한 시황 변동에도 선사들이 선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해운산업에서 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게 된 측면이 있다.
“맞다. 저시황기와 고시황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적선사 선대와 선박 대수가 많을수록, 화주와 선주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저시황기와 고시황기 간격과 폭이 줄어든다. 폭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우선 정기적인 선대가 있어야 하고 국내 화물이 해외로 나갈 때 적절한 가격의 컨테이너나 벌크선이 많이 있어야 한다. 항만과 물류가 융합한 모습이어야 한다. 최근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생산을 복원하거나 국내 기업들이 자체 제조를 확대하는 리쇼어링이 유행이다. 이 역시 물류가 없으면 큰일 난다.”
지배선대란 선박 국적을 기준으로 선사가 직접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적선, 외국적선 등으로 나뉜다.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국내 선사 산업계 지원 계획은.
“정부는 국적선사를 통해 수출 선적공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동사태와 중국발 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수출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수출 선복을 지원 중이다. 국적선사를 통해 미주·유럽 등 주요 수출 항로에 임시선박을 12회(5만7000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 투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선적공간도 제공 중이며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동남아·인도 등 인트라아시아 항로까지 전용 선적공간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해운 주권 차원에서 과거에 정부가 해운산업에 좀 더 개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차피 과거 일이니까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면 의미 없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미래를 봐야 하는 시점에선 당연히 교훈이 된다. 국적 선단이 없어졌을 때 국내 화주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없어지니까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숟가락 없어도 손으로 먹을 수 있지만 수저로 먹으면 얼마나 좋나. 없어지고 나니 불편하다는 걸 모두가 체감했다. 해운산업이 기간산업이란 걸 깨닫는 계기였다.”
―해양 쓰레기 현황과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소개해달라.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만5000t 수준으로 해양폐기물은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해안가·부유·침적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안가와 부유·침적 폐기물 중 영해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항만·어항 구역 등 국가관리 해역은 해수부가 관리한다.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해안가 상시 수거인력 지원, 항만·어항 내 부유·침적 폐기물과 무인도서와 방치폐기물에 대한 수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고수온 대응은.
“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고수온 상황을 매일 살펴보고 있으며,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4일 서남해 내만과 제주 연안에서 시작된 고수온이 약 한 달째 지속되며 동해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수온 발생 전부터 전국의 양식장에 액화산소 공급기 같은 대응 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직접 충남, 전남, 부산의 양식장을 다니며 대응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에 고수온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고수온 발생상황과 피해동향을 직접 챙겨보고 있다. 현재 충남, 전남, 제주 등에서 고수온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정책은.
“바다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연안재해가 증가하고 해양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해양수산 분야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올 10월 시행 예정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그동안 집적된 감시정보들을 통합 활용하고 정밀한 분석·예측 모델을 운영할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온 상승, 어장 변화, 연안 재해 등에 관해 신뢰도 높은 해양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확대하여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루카본이란 해양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해조류와 같은 해양식물과 갯벌 등을 의미한다. 우리 연안에 넓게 펼쳐진 갯벌을 복원하고 주요 블루카본인 갈대, 잘피 등 해양생물 서식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5세에 시작한 야구로 직원과 스킨십… 경기 중 사구 맞아도 “운동이 좋다”
■ 강 장관은 누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 출신의 해양과학기술 전문가다. 특히 해양 바이오와 미세조류에 관해 꾸준히 다뤄온 전문가로서 해양연구 한 길을 걸어오면서도 관련 행정업무에도 밝은 인물이다.
인하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뒤 제주대에서 해양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06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동 연구원에서 제주특성연구실장,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원장까지 역임했다.
강 장관은 취미인 운동을 활용, 직원들과 스킨십을 다지고 있다. 그는 “예전엔 주로 축구를 했는데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 마흔다섯부턴 야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직원들이 장관과 야구경기를 하는데 불편해하지는 않냐는 질문에 “장관배 대회에서 (장관이 속한 팀도) 우승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치열하다. 경기 중에는 사구를 두 번이나 맞았다”며 웃어 보였다. 이어 “1루수나 3루수를 맡는데,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운동하니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해양연구에 정통한 그는 2012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세계 최초로 미세플라스틱 오염지도를 제작해 기술 수준을 인정받기도 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유물 규제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1970년 △제주 △인하대 해양학 △제주대 해양생물학 석·박사 △한국해양연구원(舊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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