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다시 제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자 다시 한번 여야에 합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금명간 여야에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중재안의 내용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지난달 정부·여당에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4법 처리 강행을 멈추는 대신 여야와 정부가 참여한 범국민협의체를 꾸려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야당도 방송4법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중재안은 무산됐다.
우 의장이 중재안을 다시 제안하기로 한 것은 전날 방문진 이사 6명 선임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멈추도록 한 법원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을 걷어찼지만 결국 법원 결정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며 "의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여야가 끝장 토론을 하라고 제안할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4법 재표결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 개최는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