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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날(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비상 응급주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등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응급의료센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등 응급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어 “의대 증원 유예 등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일부 의료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출범을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회의 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응급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휴 기간 8천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환자들도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문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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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
김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처우개선 등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 전공의 수련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와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외에도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의학교육 여건도 개선과 관련해 지난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