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권유, 의료계와 정부 수용 전제 돼야”
| |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연합뉴스 |
올해 추석 연휴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문제가 연휴 뒤인 오는 19일 이후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인 지난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또 협의체 구성 후 곧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정 현안을 문제를 논의하고 타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2~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 대한 답변에서 한덕수 총리가 의정 갈등의 최고 책임자로 전공의 등을 거론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이는 한 총리가 내년도 의대 수시 원서 접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증원 계획은 그대로 시행하고, 이후 2026년부터 의대 정원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의료계는 곧바로 주말인 지난 13일 오후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 대표는 한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며 어려움 또한 이해한다”며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통로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 |
|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대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연합뉴스 |
이처럼 꼬일대로 꼬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의정갈등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고, 진우 스님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중재는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도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그냥 충돌하다 보니까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했고, 이 대표는 “종교계의 역할도 이럴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오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범 종교계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뒤 종교계는 여야 및 의료계의 입장까지 모두 듣고 의정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증원 논의 중단과 내년에는 그대로 시행하고 2026년부터 증원 협의 사이에서 크고 작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