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덤핑 꼼수 꼼짝마…韓 철강산업 철통보호법 나온다

H형강, 철판 덧대 관세 낮은 '철 구조물'로 둔갑 등
덤핑 금지품목 변형해도, 즉시 반덤핑관세 매기는 법안
연내 처리 전망…업계, 저가 공세 피해 줄어들 듯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는 해외 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제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이를 우회하는 외국 기업들의 시도가 늘고 있다.

이를 차단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관세법 개정안'이다.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