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수가 도입…취약지역 보상 강화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도 개편

정부가 지역 수가 도입 등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신현웅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지역별 의료 공급과 수요 등을 반영한 지역 의료지도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을 검토·심의하는 민간 위원회다. 의료개혁특별위는 이날 공청회 등을 토대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이 담긴 1차 의료개혁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수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험공단에서 받는 보수로,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신 위원장은 이런 산정 체계에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의료행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거나 의료 취약지의 필수의료 서비스에 지역가산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수가 결정 구조도 개편한다. 현재 환산지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이런 산출 방식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이런 획일적 인상에 따른 건보 재정 증가분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