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세? 왜 정치공작하냐"…불개미 공격하는 민주당 [금융당국 포커스]

금투세에 반발하는 개미…'이재명세' 밈으로 대응
민주당, 정치공작 운운하며 신경전…"이재명 허수아비냐" 개미 반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공학적 행태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찮다. '금투세=이재명세' 프레임이 굳어질 조짐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9일 '정치공학'을 들먹이며 반발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면서 되레 역풍이 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민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이 금투세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왜 이재명세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고 말했다.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낙인을 찍은 것은 올해 6월 각종 커뮤니티에서 비롯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올린 매매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23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반발하면서 예정대로 도입하거나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개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 손' 개인이 매물 폭탄을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명 수준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투자금은 150조원이다. 이들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전체 증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금투세 도입에 반발한 개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세'의 등장도 이들 개미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면서 각종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스마트 개미들이 전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명단을 공개 거론해 압박하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직접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당 대표에 압박을 가해 목표를 관철하려는 개미들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밈(인터넷 유행어)'으로 나온 이재명세를 놓고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세우는 여당에 대한 개미들의 반발도 크다.

개미들은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최 의원의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한 개미는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법안인데 당 대표는 허수아비냐"며 "뭘 관여를 안 해 허수아비를 대통령으로 밀고 있는 정당이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금투세를 옹호하면서 개미들과의 신경전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이재명 대표 블로그에는 금투세에 반발하는 개미들의 항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