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상공자원부산하의 "기업
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옮겨 기구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현재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상공자원부산하
에 있어 다른부처와 관련된 규제완화에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
이 위원회를 총리실 아래 상설기구로 독립시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위원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상공자원 건설 농림수산 노동
부외에도 경제기획원과 환경처를 추가로 참여시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
화를 범부처 차원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