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국회와 함께해 주세요'? 푸훗"국회 앞 본청을 지나가던 A씨는 기후위기시계를 보고 실소가 나왔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본 국회의원들 책상 위에 종이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인 걸 본 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저게 다 우리 세금인데…" A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는 혈세 아까운 줄 알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맞추어 국회가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선언하며 국회 스스로가 설정한 3대 비전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친환경'에 국회가 앞장서겠다는 국회는 '입법정보화'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올해 500억원의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올해 누적 혈세만 176억원에 달합니다.2020년 국회 정보화시스템 3대 비전이 선포되기 전에는 관련 예산은 연간 200억원 정도였는데 2021년 238억원→2022년 310억원→2023년 394억원→2024년 490억원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보니 10년간 2500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혈세를 들여 전산화를 했으면 쓰는 종이 낭비도 줄었을까요?그간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국정감사, 각 상임위 회의에도 "종이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쓸데없는 종이 낭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한경 혈세 누수 탐지기(혈누탐)이 '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어디까지 왔는지 최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국회는 자원 낭비 말라면서 '모순'"취재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유튜브에서 한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이다. 화재 발생이 감지되면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의 헤드가 열리며 물이 쏟아져 불길을 잡거나 번지지 않도록 한다.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에 따라 화재 시 초기 진압 성공 여부와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이 갈릴 정도로 중요한 화재 진압 시설이다.이에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한다.습식은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가 평상시 물로 차 있지만 준비작동식은 일부 구간이 공기로 채워져 있어 추운 날씨에도 배관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작다.아울러 정부는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 설비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화재 시 조기 진압을 위해 화재감지기를 기존 열감지기에서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로 교체·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확충을 통해 화재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상향식 방사장치, 질소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조치가 마무리되면 전국 소방관서의 이동식 수조는 현재 297개에서 397개로, 방사장치는 1835개에서 2116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앞서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