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우리는 평양무인기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막말로 한미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이날 담화는 한국 국방부가 전날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박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민간 단체에서 날려 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제멋대로 넘나들도록 군부가 식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분명 문젯거리"라고 말하는 등 무인기 사건의 주체가 민간단체일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무인기 사건의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한국 국방부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관해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김 부부장은 북한이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이튿날부터 사흘 연속으로 막말을 동원한 담화를 내며 대남 위협과 비난에 열을 내고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무인기 사건의 주범을 우리 군으로 단정하면서 미국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다"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이어 대미 적개심까지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책임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우리는 평양무인기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이 같이 밝히면서 "핵 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한국을 '똥개' '잡종개', 미국을 '주인'에 비유하며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담화는 한국 국방부가 전날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무인기 침투의 주범이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내세우지 않았다.김여정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담화를 내고 대남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우리 군은 북한의 평양 내 무인기 침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의도하는 '남남갈등'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측으로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온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글로벌 기업들이 대놓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수천만원만 내면 수백억,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피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국내에서 번 돈을 모두 ‘로열티’ 등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한 뒤 “자료가 없다”고 버텨도 처벌(과태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이후 국세청이 이익 규모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하면 대형 로펌을 통해 조세행정소송을 걸고, 유리한 자료만 제시해 승소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빅테크들이 쥐꼬리 법인세를 내는 배경이다. “매출 수조원도 과태료는 동일”연매출이 수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 A사는 국내 서비스 판매수입 대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익 규모를 조정했다.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 매출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A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서비스 제공자는 해외 본사이며 한국지사는 중간 유통업자로서 재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이 해외 본사와의 저작권·사용권에 대한 계약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료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국세청은 수십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최종적으로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 건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2021년 법원 판례 때문이다.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B사의 한국법인도 6개월 동안 국세청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수십 차례 회사로 찾아갔으나 면담을 거부했고, 해외 본사와의 화상 회의 제안도 피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과태료는 수천만원 수준이었다.이후 조세불복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