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자로 받아줘" 걸그룹 스토킹 50대…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닌 이유에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9)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씨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과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단독] '시청역 사고'에 강철 울타리…"똑같은 사고 나면 못 막아"

6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18길. 매끈한 철제 울타리가 인도와 차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 7월 1일 일어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훼손된 기존 보행자용 울타리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교체됐다. 도로 반대편엔 알루미늄 재질의 기존 울타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현장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가 정작 비슷한 수준의 차량 추돌을 막지 못하는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해당 방호울타리를 시내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급 차량 방호울타리, 고속 돌진 못견딘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청역 사고 현장에 36ｍ 길이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기존 알루미늄 재질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가 센 철제 울타리다. 경사지나 철도 인근, 교량·터널 전후에 주로 설치되는 것을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이라 이례적이다. 시는 비슷한 사고 위험이 가능성이 있는 시내 전역에 해당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철제 차량 방호울타리는 강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강도가 세지는데 7등급은 1등급보다 100배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다. 시청역 사고 현장에 새로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1등급으로 8t 무게의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급 울타리는 차량이 시속 60㎞ 이하로 달리는 도로 인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1등급 차량 방호울타리는 시청역 사고 때처럼 2t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107㎞로 덮치는 충격은 이겨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승합차

내년 건보료 안오른다…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또 동결됐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 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건보료율은 2009년과 2017년, 2024년, 2025년 총 네 차례 동결됐다.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공의 이탈 사태 여파로 단가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낮아지며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폭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보험료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말 건보 적립금 규모가 30조원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올해까진 동결을 이어갈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건보 재정 여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 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원 규모의 건보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허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