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銀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체포

검찰이 350억원대의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처남을 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부인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일 만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금융감독원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및 관련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616억원가량의 대출 42건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가량의 28건을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대출로 파악했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사실 확인이 없었고, 가치가 없는 담보물이 담보로 설정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했다.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리은행 역시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검찰은 대규모 대출 경위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에 관여했거나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박시온 기자

시청역 1000만원짜리 '강철 울타리'…시속 100km엔 무용지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현장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사진)가 비슷한 수준의 차량 추돌을 막지 못하는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해당 방호울타리를 시내 전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청역 사고 현장에 36m 길이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기존 알루미늄 재질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가 센 철제 울타리다. 경사지나 철도 인근, 교량·터널 전후에 주로 설치되는 철제 울타리를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비슷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내 전역에 이 울타리를 설치할 방침이다.철제 차량 방호울타리는 강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 강도가 세지는데 7등급은 1등급보다 100배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다.시청역 사고 현장에 새로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1등급으로 8t 무게의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등급 울타리는 차량이 시속 60㎞ 이하로 달리는 도로 인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등급 차량 방호울타리도 시청역 사고 때처럼 2t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107㎞로 덮치는 충격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합차, 버스 등 더 무거운 차량의 저속 추돌도 막을 수 없다.가격도 비싼 편이다. 사고 현장 울타리 36m를 설치하는 데 기존에 있던 보행자용 알루미늄 울타리의 두 배 이상인 1044만원이 투입됐다. 등급이 높을수록 비용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청역 사고 같은 이례적 사고까지 막기 위해 높은 등급의 울타리를 쓰는 것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2심서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온 SPC그룹이 관련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국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주식을 거래한 정황은 있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검찰 추산 1595원)보다 크게 낮은 255원에 삼립에 넘기는 과정에서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 회장 등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하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죄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