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發 노사갈등 … 줄소송에 신음하는 기업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법정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2년 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자 제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근로자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법원은 사건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노사 갈등의 원인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년 새 두 배 늘어난 임금피크제 소송6일 한국경제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선고일자 기준 213건으로 전년(111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심 사건은 같은 기간 80건에서 1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새롭게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사건도 이미 89건에 달해 연간 기준으로 2022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은 2022년 5월 정부 산하 연구원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그러자 다른 노동조합과 퇴직 근로자도 잇따라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의 90%는 회사 측이 승소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연장 자체

[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2년 연속 동결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2년 연속 동결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하다 사상자 낸 고등학생…검찰 송치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피해자 중 아내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여자 고등학생 A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B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만 받았다.이들은 지난 6월 8일 오후 7시 33분께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 C씨와 부인 D씨를 전동킥보드로 쳤다. 이 사고로 D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고, 남편 C씨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킥보드 한 대에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다.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다가 걷고 있던 부부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이들에게 운전면허가 없어 무면허 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경찰은 사고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등 법상 도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