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시장 위협하는 스테이블 코인, 실태 파악도 못 하는 정부

달러 가치에 1 대 1로 연동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처럼 쓰이는 암호화폐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한 테더, 유에스디코인, 다이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올해 들어(1~9월) 43조3000억원(약 320억달러)에 이...

2024.10.14 17:40

[사설] 혁신의 힘 보여준 스페이스X…우주로 가는 길도 '성큼'

1957년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 1969년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11의 달 착륙. 인류가 미지의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꿈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게 고작 반세기 전의 일이다. 당시 미·소의 ‘문 레이스’는 결국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지금은 더 많은 국가와 기업까지 가세한 새로운 문 레...

2024.10.14 17:40

[사설] 中 반도체 韓 추월론…세제 혜택보다 더 절실한 전력 지원

한국경제인협회는 어제 역대 산업부 장관들과 반도체 학자들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 특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K반도체의 위상과 관련해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쏟아졌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D램 분야에서 향후 5년 내 기술적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4.10.14 17:40

[사설] 檢 기술유출 현장 방문 '신선'…법원·국회도 적극 나서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 등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지난 주말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을 견학하고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검찰은 기술유출 사범을 ‘현대판 매국노’로 간주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술유출...

2024.10.13 18:02

[사설] 공직자윤리위가 국세청·감사원 재취업 위원회인가

최근 4년여간 국세청과 감사원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전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소위 힘 있는 기관 출신도 대부분 재취업 허가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가 각종 예외 사유를 들어 퇴임 공직자의 유관 기관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재...

2024.10.13 18:02

[사설] "물고문·전기고문 생기지 말란 법 있나"…믿으라고 한 말인가

10·16 재·보궐 선거전이 과열되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잇따른 품격 잃은 막말과 억지 주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고, 정신병 걸리고, 인생 망치는 일이 다시 생기지 말란 법 있나&rdquo...

2024.10.13 18:02

[사설] 3년2개월 만의 금리 인하, 투자·소비 활성화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38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한은도 밝혔듯이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내수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

2024.10.11 17:50

[사설] "멕시코산 車에 1000% 관세"…점입가경 '트럼프 리스크'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집권 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히며 필요하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에 1000% 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경합주인 미시간주 유세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무관세로 ...

2024.10.11 17:49

[사설] 송전망 8%만 제때 준공…전력대란 나고서야 후회할 건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짓는 전력망 확충 사업 중 고작 8%만 정해진 시간표대로 공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지난 10년간 착공한 송전망 건설 사업은 36개다. 그중 3개 사업만 제때 준공됐다.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까지 전기가 대량으로 필요한 첨단산업을 국가...

2024.10.11 17:49

[사설] 소설가 한강의 사상 첫 노벨문학상 쾌거가 갖는 의미

소설가 한강이 어제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수상’이었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

2024.10.10 23:56

[사설] 노벨상서 확인된 인공지능 위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도 인공지능(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3개 노벨 과학상 중 생리의학상을 제외한 2개 상의 주인공이 AI 전문가인 것이다. 순수 학문 연구자에게 주던 노벨상의 중대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AI가 정보기술(IT)뿐 아니라 현대 과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수상자들의 면면만 봐도 AI는 이미 기초과학 발전에 핵심 역...

2024.10.10 17:38

[사설] 노동시장 유연할수록 청년에 혜택…노동개혁은 미래 투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대 국회 노동개혁 전담 조직으로 가동한 ‘노동개혁 추진단’이 어제 첫 간담회를 했다. 학계 법조계 등의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인공지능(AI) 시대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는 경직성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2024.10.10 17:38

[사설] 아세안과 최상위 파트너십,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대다

한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맺었다. 1989년 부분대화 상대국으로 출발해 1991년 정식대화 상대국,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2010년 전략적 동반자를 거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가 됐다.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2021년 호주 중국, 2022년 미국...

2024.10.10 17:37

[사설] 채권시장 선진국클럽 가입 쾌거, 주식시장도 따라가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은 국채 선진국클럽 가입을 승인받았다는 의미다. WGBI는 런던증권거래소 자회사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운용하는 지수로 세계 양대 선진국 국채지수 중 하나다. 또 다른 선진국 국채지수인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에 2002년 편입된 데 이어 22년 만에 이룬 ...

2024.10.09 17:42

[사설] "계속고용 찬성" 90%…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 속도 내길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정년을 앞둔 50대보다 20~40대의 찬성률이 높은 예상외의 결과도 보여줬다. 계속고용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2024.10.09 17:42

[사설] 또다시 늘어나는 공공기관 정원, '민간중심 경제'는 말로 하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에선 빠졌지만 공공기관 개혁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다.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운 ‘민간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도 필수라며 출범 초부터 군살빼기에 공을 들였다. 집권 첫해인 2022년 말 서둘러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

2024.10.09 17:42

[사설] 삼성 반도체 수장의 사과문…처절한 혁신만이 살 길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4.5% 증가한 것이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2.8%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시장 전망치(10조7719억원)를 15.5%나 밑돌았다.삼성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실적 발표 후 이례적으로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냈다. 삼성이 우리...

2024.10.08 17:32

[사설] 방통위는 행정지도, 공정위는 담합…기업은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업체별 최대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2조1960억원, KT 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1조6418억원 등이다.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담합 판정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공정위는 ...

2024.10.08 17:32

[사설] 변협에 막힌 'AI 변호사', 혁신은 또다시 기득권에 밀릴 건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3월 출시한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무료 법률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중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적법성 여부를 떠나 당분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변협 징계를 “한국판 붉은 깃발법(마차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을 규제한 법)&r...

2024.10.08 17:31

[사설] ASML의 푸케 CEO가 말하는 초격차의 조건

세계 반도체업계의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의 수장이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네덜란드 시골 목재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 어떻게 30여 년 만에 노광(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작업) 기술 하나로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도전과 혁신의 과정이 ...

2024.10.0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