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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특검법' 여당서 4표 이탈

본회의서 재표결 부결됐지만 당정간 균열 현실화 가능성

10개월만에 모인 노사정, 계속고용 논의 속도낸다

한미 방위비 협상, 美대선 전 매듭…2026년 8.3% 늘어난 1.5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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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소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명칭 변경 추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 감축시설의 설치·운영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수도권매립지 관리 이외에 슬러지 건조 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자원 공사의 명칭이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봤다. 폐기물 처리의 방식이 매립에서 자원화, 에너지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문제다. 김 의원실은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 감축시설의 설치·운영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 감축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사가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조항이 없다. 김 의원실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다"며 "이에 따라
2024.10.05 00:11
尹 또 직격한 文 "대결 추구하는 정부가 국민소득 후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긴장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 주간 폐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해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했다"며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온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기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000불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국민소득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소득 못지않게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이들도 평화의 기반 위에서 발전한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민주주의 지수, 언론 자유 지수 등의 상승이 추락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전 대통령은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따로 없다.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며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화는 서로의 신뢰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축적돼야 가능하
2024.10.04 22:34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KADEX 참가…3톤급 액체 메탄 엔진 공개

국내 지상무기 방위산업 전시회 'KADEX 2024'(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오는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다.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3톤급 액체 메탄 엔진 △블루1S(Blue 1S)을 비롯해, 각종 △추력기 및 △탄소복합재 탱크 등을 선보였다. 해당 전시품들은 모두 페리지의 우주발사체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 접목,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다.특히, 3톤급 액체 메탄 엔진 블루1S는 페리지의 소형 우주발사체 블루웨일1(Blue Whale 1)의 주엔진으로 가스발생기 터보펌프식 액체 메탄 엔진으로 높은 추력은 물론, 재사용 및 극한의 연소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로 인정한 바 있다.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4.10.04 21:36
한국서 돌연 사라진 '필리핀 이모'…결국 붙잡힌 곳이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지난달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발견됐다.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계획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0.04 21:15
'이니♡수기 환영해요'…文부부 깜짝 방문 환대한 곳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가졌다.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공식 방문하기는 처음이다. 김 지사가 영입한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보좌진도 회동 자리에 함께하며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문 전 대통령은 4일 저녁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기도청을 찾았다. 김 지사는 도청 1층 로비에 나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환영나온 직원들과 악수하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직원들은 '이니♡수기 환영해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문 전 대통령은 도청 5층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와 40분간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3명의 경기도 부지사와 정무수석, 비서실장, 대변인 등 보좌진이 배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고, 김 지사는 "저희가 다 준비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윤석열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김 지사는 독자적인 길로 '확대재정 추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RE100선언', '사회적 경제 추진' 등을 거론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겠죠"라고 응원했다고 한다.김 지사는 회담 뒤 'DMZ 백목련 꽃차', '비무장지대 대성마을 햅쌀', '민
2024.10.04 19:21
"2만원 치킨에 수수료 6000원" 배달앱 칼 뺀 與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달 앱 수수료 문제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매출에 비례해 배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문제 삼았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금액대별 배달 앱 비용을 추산한 결과 1만원은 46%, 2만원은 30%, 3만원은 24.7%의 배달 관련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배달 수수료가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미미하고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계속 증가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달 앱 3사의 수수료율은 배달의민족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다. 자영업자는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와 결제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김 의장은 치킨업계를 주목했다. 그는 “치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만원짜리 치킨을 팔면 점주는 수수료 9.8%에 결제수수료 3%, 부가가치세 14.1% 등 2820원이 빠져나간다”며 “여기에 플랫폼업계가 부담시키는 2900원의 배달료도 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6000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공정위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
2024.10.04 18:21
"軍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女心보다 軍心 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병사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군 경력 호봉 인정은 여성계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사안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의 급식단가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병사 간식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줄이느냐”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급식비 간식비를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군 경력 호봉 인정 △동원 예비군훈련 기간 단축 △예비군 보상비 인상 등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가 3년여 만에 같은 정책을 꺼내든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긍정 평가가 저조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각각 14%로 집계됐다. 2027년 대선을 바라보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약점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에 대한 구애에 나섰다는 것이다.군 경력 호봉 인정제는 직장 내 임금 차별 논란 등 여성계의 반발로 폐지된 바 있어 민주당 안팎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상원 기자
2024.10.04 18:20
CCTV 급증에…'교통 딱지' 5년 전보다 2배 늘었다

지난해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가 5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과속·신호위반 등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다만 같은 기간 과태료 미납 건수도 5배가량 불어났다.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자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늘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1조306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7580억원에서 5년 새 1.7배가량 늘었다. 2020년까지 7931억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던 교통 과태료는 2021년(9326억원)부터 가파르게 불어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2019년 1514만 건에서 지난해 2429만 건으로 60%가량 늘었다.과태료가 급증하는 동안 미납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2019년에는 7580억원 중 미납액은 344억원(4.5%)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미납액이 1531억원으로, 전체의 8.5%까지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지난해 2429만 건 중 미납 건수는 254만 건에 달했다. 열 명 중 한 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2019년 미납 건수는 44만 건으로 전체의 2.9%에 그쳤다.경찰청은 교통 단속용 CCTV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과태료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만6000여 대로, 5년 전에 비해 세 배가량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 ‘민식이법’ 도입 등으로 교통 관련 운전자 규제가 매년 늘어나 과태료 항목이 더 많아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데 국민 부담만 급격하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정소람/김대훈 기자
2024.10.04 18:20
"김대남 거취 결정해야"…용산 내부서도 목소리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김 감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논란에 휩싸인 데다 금융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SGI서울보증 인사를 외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김 감사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자신의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김 감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친야 성향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부부는 김 감사와 친분이 전혀 없으며,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대표도 지난 3일 “국민은 보안 의식, 공적 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주요 공공기관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2024.10.04 18:19
'김여사 특검법' 4표 이탈…단일대오 깨진 與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당정 간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한 뒤 혐의를 추가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4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특검법이 시행될 수 있어 여권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與 “결집은 했지만 상황 엄중”이날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여당 의원 104명이 반대해 재표결 찬성표를 채우지 못했다.전체 여당 의원 108명 중 최소 4명은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거나 무효·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재표결이 이뤄진 ‘해병대원 특검법’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본회의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은 총의를 바탕으로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당의) 단일대오는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4명의 이탈표는 김 여사에 대한 당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은 용산에 보내는 일종
2024.10.04 18:19
野 당론 바꾼 개미군단, 더 큰 목소리 내나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무릎 꿇었다.”정치권에서는 4일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사실상 유예 결정의 의미를 이같이 해석했다. 지역이나 계층 등 기존 집단에 비해 정치권에서 홀대받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장 및 기업 관련 제도에 대한 투자자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정부안으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2023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금투세 도입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는 크지 않았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증권 투자 소득에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전제에 정치인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치 쟁점화됐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유예의 이유였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시행을 주장했지만 투자자들의 금투세 반대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자 이재명 대표가 나서 입장을 선회시켰다. 22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올해 1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1400만 명으로 불어난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가 제도 설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정치권은 평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이 같은 투자자 결집은 증시는 물론 기업 관련 제도 변화에도 영향
2024.10.04 18:07
우왕좌왕하다 李 뜻대로…재보궐 승부처서 '금투세 유예' 발표할 듯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의원마다 달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에 가까운 인사들은 “의총에서 나온 보완 후 시행 의견과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은 “처음부터 시행에 방점을 둔 의원들의 발언이 더 많았다”며 “이대로 가다간 당 지도부의 방향과 다르게 결과가 전개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유예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일찌감치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은 당 지도부가 의총 분위기를 실제와 다르게 외부에 공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투세 폐지 목소리 커진 野다만 이번 의총에서는 그간 거의 나오지 않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5선)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리적 성향의 중진 의원 상당수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아예 폐지한 뒤 정권교체 후 새로운 정권에 맞춰 새로운 공약을 내걸자”는 발언도 의총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보완 후 시행’ 입장을 고수하던 의원 중에서 유예론으로 선회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시행팀’ 토론자로 나선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금투세 도입 시기를 4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금투세 보완 법안
2024.10.04 18:06
[속보] '속전속결' 美 대선 전,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최종 타결됐다.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우리측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미국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서명을 했다.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협정이 적용되는 최초년도인 2026년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이는 2025년 총액 1조4028억원에 비해 8.3% 늘어난 것이다.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외교부는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군사건설·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고 밝혔다.제12차 특별협정은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 대신, 기존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또한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 CPI는 2%, 2024년 CPI는 2.4%다. 최대 2.5%의 CPI를 적용할 경우, 2030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6769억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현행대로 국방비 증가율(4% 가정)을 적용한다면 2030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7772억원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전
2024.10.04 18:06
한미 방위비 협상 美대선 앞두고 전격 타결…'트럼프 변수' 해소

첫해 8.3% 인상, 국방비 증가율 대신 '물가율 연동' 합의…5% 상한선 두기로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한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협상 개시 6개월 만인 제8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제12차 SMA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분담금(1조4천28억원)보다 8.3% 증액된 1조5천192억원으로 결정됐다.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다.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이는 11차 협정 타결 당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이 연동되면서 한국 측 부담이 커졌다는 국회 지
2024.10.04 18:01
'속전속결' 방위비 협상 타결…美대선 변수도 분담금 부담도 덜었다

착수 5개월만에 마무리…"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유의미한 성과"한미 양국이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을 속전속결로 타결하면서 불확실한 미국 정치 지형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한국의 연간 분담금 규모를 정할 '지표'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이전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되돌린 것은 한국 부담을 낮춘 주요 성과로 분석된다.외교부는 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소식을 발표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상 조기 착수해 5개월 만에 신속 결론한미는 지난 4월 협상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현 SMA 협정이 만료되는 시점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상황에 이례적으로 협상을 빨리 시작한 것이다.이를 두고 '트럼프 2기' 가능성이 있는 11월 미국 대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SMA 협상에 '딴지'를 걸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협상을 서둘렀을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SMA 협상은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2019년 10차 때는 줄다리기 끝에 1년짜리 협정을 체결했고, 11차 때도 공전을 거듭하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타결됐다.2020년 협정에 공백이 생기면서 급기야 미측은 주한미군 한국
2024.10.04 18:01
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 연장되나

수입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특례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세금 폭탄’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4일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는 관세법 89조에 포함돼 있으나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3년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 이후 관세법 내 일몰조항을 통해 관세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말 일몰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 줄어들어 2029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국내 항공업계는 관세 면세 조치가 사라진다면 항공사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직까지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수입 부품을 사용해 비행기를 정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항공운송업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부과된 관세는 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선을 줄이고 국제선 운항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3만2000여 개로 지난해 약 823억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관세 면제가 일몰된다면 내년 169억원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10년간 총 7824억원
2024.10.04 17:58
野 '금투세 유예'…끝까지 정치적 이용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 유예 주장을 펼쳐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관련 결정을 일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또다시 미뤄 금투세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금투세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16명의 의원이 나서 ‘시행’과 ‘유예’ ‘폐지’ 등의 의견을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며 “전반적으로 유예와 폐지 의견을 밝힌 의원이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의총 막바지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지도부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혀 왔다. 의총에서도 유예와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린 만큼 사실상 이날 금투세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최종 결정은 다시 한 번 미뤄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금투세와 관련해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킬 방법을 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다음주 부산 금정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결정을 최종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은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이 대표가 앞장서 금투세 유예 결단을 내리는 한편 재·보선 관심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2024.10.04 17:53
韓 우방국 장성들, '군수 협력' 머리 맞댄다

육군은 ‘2024 한·아세안+국제군수포럼(KAIF·사진)’에서 주요 우방국 장성들과 군이 사용하는 전투 장비를 비롯한 군수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1일부터 닷새간 대전 군수사령부 등지에서 열리고 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6개국과 미국 호주를 비롯한 9개 우방국 등 15개국이 참가 중이다. 주요 방산 협력국 간 군수 협력을 통한 다자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시 군수품 조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군수품 수출 환경 조성이 주요 목적이다.최순건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3일 열린 공식 개막식에는 참가국 군수 분야 주요 직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한·인·태 전략 및 한·아세안 국방 협력 소개 △국제 군수 협력 발전방안 △군수 분야 첨단전력 지원체계 획득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5일에는 한국군 군수부대와 군수 교육기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종합정비창·종합군수학교 견학 일정과 국가별 맞춤식 회담인 ‘군수 분야 장성급 양자대담’이 이어진다. 이상헌 KAIF 행사기획단장(대령)은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 및 우방국의 글로벌 군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김동현 기자
2024.10.04 17:44
[단독]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나온 주말, 친한계 19명 회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6일 회동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요구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본격적인 세력 규합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4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오는 6일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만난다"고 했다. 오는 6일 참석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총 19명으로, 전당대회 당시 ‘팀 한동훈’ 텔레그램방에 참여했던 의원들이다. 이 방엔 1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모임엔 격차해소특위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한 여당 의원은 "텔레그램 방에서 송석준 의원이 먼저 제안했고, 모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당초 모임은 9월 초로 예정됐지만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부에선 이번 회동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당내 불만의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돼 두 번째로 폐기됐지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한 여당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과밖에 없는데 사과로도 해결될 수 없을 정도다"며 "당내 의원들이 용산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했다. 한 대표는 오는 7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와 연수도 갖는다. 한 대표는 이날 참석자들과 오찬을 한 뒤 오후에 열리는 자유 토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10.04 17:21
문체부 "'KTV 무관중 국악 공연, 김여사 관람' 사실 아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위해 KTV가 국악 공연을 기획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문체부는 4일 설명 자료를 통해 "영부인은 지난해 10월 31일 KTV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했다"며 "KTV 원장과 공연 관련한 정부 관계자만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영부인 관련 사적 지인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KTV 방송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JTBC는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해 KTV와 문체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JTBC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JTBC는 KTV가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예산 8600만원을 들여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 공연을 김 여사와 소수 인원이 관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0.04 16:55
또 쓰레기 풍선 띄운 北…서울·경기에 120여개 낙하 [종합]

합동참모본부가 4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부터 오후까지 풍선 320여 개를 띄웠다. 오후 4시 현재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낙하물 120여 개가 확인됐다.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은 국군의 날 이튿날인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에 풍선을 띄웠다.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0.04 16:43
"대의 위해 민주당 요구 모두 수용"…한발 물러선 조국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이 다시 긍정적인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론조사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민주당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며 물러서면서다.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의에 부응하기 위해 조국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 주장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정 수석부대표는 "여론조사에 사용할 후보자 경력에 '입증 가능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쓰는 게 상식이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1개월도 안 되는 경력을 써도 좋다"며 "후보 토론회도 한 차례만 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중앙당 쪽에서 조건을 걸어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후보 경쟁력으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혁신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른바 진보 정당 간 후보 단일화는 항상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었다며 이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혁신당 측은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유권자가 꽤 된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 삭제를 통해 본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수해왔다.혁신당은 그러나 양당 간 의견 대립으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 보선 승산이 없다고 보고, 조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0.04 16:28
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모금 활동 재개…與 "후안무치"

국민의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불법 모금·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최근 '김복동평화센터' 건립 후원 명목으로 모금하고 있다는 보도에 "후안무치(厚顔無恥·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라고 4일 비판했다.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은 모금 활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 전 의원이 한 사립대 교내에 '김복동평화센터'를 짓겠다면서 '건립 후원' 명목으로 모금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그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과거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부터의 시민운동 이력을 바탕으로 해,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할머니들을 위한 국민 정성을 가로챈 혐의, 즉 업무상 횡령, 사기, 준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현직 의원 신분에서 기소됐다"고 부연했다.김 대변인은 "기소 이후 3년 가까이 소요된 2023년 2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어 9월 2심에서 횡령액이 상향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그런 사람이 또다시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소된 피고인이 국회의원 임기를 버젓이 다 마칠 때까
2024.10.04 16:02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등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4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그중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0.04 15:56
홍준표, 한동훈에 "쫌생이나 할 짓…박근혜 시즌2 될 수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대남 녹취'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하는 건 쫌생이나 할 짓"이라며 주장했다.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 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또 자기를 비판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한다는 건 쫌생이나 할 짓"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만하시고 국정감사 대책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 2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진보 성향 유튜브에 자신을 공격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대통령실 전 행정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후 윤리위 차원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0.04 15:42
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두번째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되며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하는 '공식'이 또 반복됐다.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왔다.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됐다.이날 두 번째로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2024.10.04 15:41
[속보] 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폐기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0.04 15:18
[속보] '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0.04 15:14
尹, 노사정 '좋은 일자리 창출' 선언에 "정부도 최선 다해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사정의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선언에 대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대표자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 노사정 대표 4인은 근로시간, 정년연장,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이들은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대화의 우선 목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2024.10.04 15:14
'韓 공격사주' 김대남에 대통령실 일각서도 사퇴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향해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행정관이 자리를 유지하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자기 거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서울보증보험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는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녹취록으로 공개됐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이후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는 김 전 행정관과 전혀 친분이 없으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선을 그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0.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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