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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차입 공매도'로 해외 IB·자산운용사 기소... 218억원 규모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공매도로 외국계 금융회사를 기소한 두 번째 사례다. 검찰은 2개 사가 총 218억원을 챙겼다고 보고있다.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김수홍)은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R법인 및 소속 트레이더 1명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사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국내 주식 57만3884주(주문액 약 183억원)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A사 소속 트레이더는 시스템상 A사 법인 전체 주식 잔고가 부족함을 통지받고도 여러 독립거래단위(AU) 운영을 핑계 삼아 공매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U란 해외 금융투자업자나 기관이 운영하는 법인 내 조직이다. 검찰은 공매도 다음 날 A사가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받고도 트레이더를 방치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R사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과정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벌이고 공매도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블록딜이란 대량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검찰 따르면 R사 소속 포트폴리오 매니저 G씨는 2019년 10월 18일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 블록딜 매매 조건 협의 중 매도스왑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8만900원에서 8만100원까지 주가가&n

    2024.10.15 10:10
  • "빈민 아파트 때문에 집값 떨어져"…청년임대주택의 '눈물'

    서울 당산동의 한 청년임대주택이 완공 후에도 인근 주민의 일조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관련 사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돼온 이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강력한 주민 반대에 직면했고, 완공 후에도 법적 분쟁 끝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부담하게 됐다. 일조권을 빌미로 청년임대주택사업에 딴지를 거는 행태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청년임대가 빈민 아파트?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당산동 현대아파트 주민 74가구가 당산동 청년임대주택(포레나당산) 시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1가구에 대한 시행사의 재산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 중 정신적 피해를 본 17가구에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496가구의 포레나당산은 2020년 4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됐다. 이 청년임대주택은 2018년 공급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인근 주민은 “청년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빈민 아파트를 신축한다”며 “아파트 가격 폭락과 빈민 지역 슬럼화로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완공 후에도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 논란은 이어졌다. 완공 1년가량이 지난 작년 11월, 인접한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포레나당산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돼 재산 가치가 하락했다”며 “천공조망권(하늘을 볼 권리) 침해는 물론 사생활·소음 피해를 봤다”고 했다.

    2024.10.13 18:07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손태승 자택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부터 손 전 회장의 자택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군인공제회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27일과 28일에 걸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20개 업체에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해 이 중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경영진의 연루 여부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27일에는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를 받은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

    2024.10.11 18:01
  • 꽃 없는 퍼플섬·씨마른 송이…폭염에 망친 지역축제

    지방자치단체의 ‘효자 콘텐츠’인 계절 축제가 기상 이변으로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축제를 계기로 관광객을 유치해 자연경관과 특산물을 알리려던 지자체는 울상이다. 올해와 같은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특정 지역 축제는 영영 열지 못할 처지다.8일 봉화축제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열린 봉화송이축제에 참가한 버섯 판매업체는 올해 10곳으로 지난해(23곳)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축제 기간 팔린 송이는 254㎏, 1억2000만원어치로 지난해의 15%에 그쳤다. 재단 관계자는 “송이는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2024년은 9월 7일)로부터 1주일에서 열흘 후가 수확 시점인데 올해는 작황이 너무 나빴다”고 설명했다.송이는 아침 최저기온 10도, 한낮 최고기온 26도가량의 가을에 습도와 일조량이 적당해야 잘 자란다. 그러나 봉화군엔 지난달 말까지 최고기온이 30도에 달하는 늦더위가 이어졌다. 재단은 매년 송이 채취 체험행사를 열었는데, 올해는 호두 채취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송이 없는 송이축제’가 된 셈이다.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명품송이 한마당’ 판매 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엔 거의 ‘개점휴업’ 상태였다.박서환 영덕군 산림정책팀장은 “이렇게 송이 철이 늦어진 건 처음”이라며 “내년부턴 10월에 행사를 시작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올해 유독 심했던 더위에 전국의 꽃축제도 비상이다. 전남 신안군은 퍼플섬으로 불리는 안좌도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려던 아스타꽃축제를 취소했다. 무더위

    2024.10.08 17:42
  • [취재수첩] 해직 간부 죽음도 회사 탓이라는 서울지하철 노조

    “사망은 안타깝지만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서울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A씨가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공사 노조는 지난주부터 A씨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 그리고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올바른노조)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하다가 이달 초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징계를 받아 해직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노조 간부 32명 중 한 명이었다. 지노위는 지난 8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해고된 이들 간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노조 간부들의 비위 행위가 중하지만 잘못된 노사 관행을 지속해 온 회사 책임도 있어 해고는 과하다”고 했다.노조는 ‘징계, 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A씨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징계를 내린 공사가 A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진행 중인 임금 단체협상도 중단했다.노조는 “징계자와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병마와 싸우던 동지를 비방했다”며 올바른노조 관계자 3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올바른노조는 지난달 25일 지노위 판정 이후 책자와 카드 뉴스를 제작해 “(지노위가 간부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했음에도) 결근자들의 잘못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들은 일말의 사과 없이 복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사 노조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A씨를 비롯한 해

    2024.10.08 17:36
  • "송이 축제에 송이가 없네" 황당…줄줄이 '초비상' 걸렸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자 콘텐츠'인 계절 특산물·꽃 축제가 올해 때 아닌 기상 이변으로 악재를 만났다. 인적이 드문 시골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명소와 특산물을 홍보하려던 지자체들은 울상을 짓고있다. 올 여름 폭염 같은 이상 기온이 향후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계절 축제는 앞으로 영영 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됐다.  송이 대신 호두 딴 봉화 송이축제8일 봉화축제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봉화송이축제'에 참가한 버섯 판매 업체는 올해 10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23곳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축제 내내 팔린 버섯도 254kg(1억2000만원 상당)에 그쳤다. 재단 관계자는 "작년에는 업체당 1억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송이버섯 작황이 좋지 않아 참가 업체가 줄고, 매출도 10분의 1토막이 났다"고 한탄했다.가을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송이버섯이 아예 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송이버섯은 기온에 민감하다.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올해는 9월 7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확한다. 10~26도의 선선한 온도에서 적당한 습도와 일조량을 유지해야 송이가 잘 자라지만, 봉화군엔 지난달 말까지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봉화축제관광재단은 매년 축제에서 관람객에게 소나무가 있는 '송이밭' 입장권을 주고 일정 시간 동안 송이를 채취토록 하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올해는 송이가 사라지다시피 해 호두 채취 행사로 대체했다. 전통의 송이 축제가 '송이 없는 송이 축제'가 된 셈이다.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2024.10.08 17:02
  •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전통의 프랜차이즈 MBA 실무교육 명성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MBA·원장 허재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 MBA다.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주관한 세계대학 랭킹에서 경영·경제 분야 4년 연속 세계 126~150위, 3년 연속 국내 3위를 차지했다. 2007년 국내에서 네 번째로 AACSB 인증을 받은 이후 5년마다 재인증을 획득(2022년 재인증)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경영대학 인증인 AACSB 인증은 전 세계 경영대학의 5%만 보유하고 있다.세종대 MBA는 실용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국내 MBA 중 가장 많은 영어 트랙을 보유하고 있다. 2024학년 2학기 기준 외국인 학생이 약 200명에 달하고, 학생들은 한국어 및 영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양질의 글로벌 비즈니스 영어 과정 수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 대학과 협업해 복수학위도 진행한다.세종대가 국내 최초로 개설한 FC MBA(프랜차이즈 경영학석사)는 올해 20년째를 맞았다. 국내 제1의 호텔관광경영학과를 보유한 만큼 관련 분야에서 매 학기 20~30명의 각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모여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동문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AI 금융의 경우 빠르게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경영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이다. 빅데이터, AI와 경영을 합친 과정이다. 경영학 전반에 관련된 지식은 물론 빅데이터관리,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기계학습), 소셜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시각화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빅데이터 AI 담당 주임교수는 현재 국내 빅데이터 학회 회장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소속 학생들의 성과도

    2024.10.01 16:17
  • 국군의날 비오고 '쌀쌀'…수도권 낮 5도 이상 '뚝'

    국군의 날인 10월 1일(임시공휴일)부터 늦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뚝 떨어진다. 가벼운 비로 주요 행사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30일 기상청은 1일 아침 최저기온을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5도 이상 떨어져 20도대에 머물 전망이다. 도시별 최저기온은 서울·인천·부산이 20도, 대구·광주 18도, 춘천·대전 17도다. 9월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전국적인 더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군의 날 당일에는 비가 예보됐지만, 강수량이 적어 군 시가행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 5~10㎜, 강원 5㎜, 대전·충남·호남권 5~10㎜, 충북·영남 5㎜ 내외, 제주 5~40㎜다. 국방부는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 행사를 연다.주 후반부터는 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박시온 기자

    2024.09.30 16:54
  • 매년 4000개↑…독서인구 주는데 출판사는 왜 늘지?

    책 읽는 사람 비중은 줄고 있지만, 출판사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업으로 ‘1인 출판업’에 도전하는 일반인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26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출판사 수는 7만9564개를 기록했다. 2019년 6만2977곳에서 4년 새 1만6587곳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출판사가 매년 4000개 이상 새로 생긴 셈이다. 이 기간 책을 읽는 사람은 되레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종합독서율은 2019년 55.7%에서 작년 43.0%로 떨어졌다. 성인 10명 중 6명가량은 수험서 잡지 등을 제외한 일반 도서를 연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의미다.출판업계에선 “1인 출판사를 차리는 일반인, 작가가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기성 출판사 출신의 편집인이 독립해 1인 출판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본인만의 콘텐츠를 갖춘 직장인이 책을 내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데 직접 뛰어든다는 것이다. 최근 출판사 신고를 마치고 아동 상담 관련 책 출간을 준비 중인 이모씨(56)는 “내 명의로 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며 “기성 출판사를 찾아다니는 시간과 추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출판사는 비교적 쉽게 차릴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과(팀)에 출판사 설립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2만7000원)를 납부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다만 1인 출판사가 이익을 내며 업계에 제대로 정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박성열 사이드웨이 대표는 “도서 디자인, 인쇄소 섭외, 홍보 등 외주를 주더라도 모든 게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어서 부담이 작지 않다”

    2024.09.26 17:24
  • '횡령·배임' 구본성, 1심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높고 업무상 의무가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을 비춰보면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작년 9월 기소된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 후 현금화해 개인 용도로 쓰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증액된 급여를 수령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이날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현금화에 대해 “구 전 부회장 측은 상품권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본 조성 경위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해 급여를 초과 수령한 점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 전 부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며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은 것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아워홈

    2024.09.25 18:02
  • '30억원대 횡령·배임'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를 지급받았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의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높고 업무상 의무도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보면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상품권을 현금화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 측은 상품권을 현금화한 적이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본 조성 경위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회사 규정을 위반해 급여를 초과 수령한 혐의는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0년에는 구 선대 회장의 동의를 거쳐서 급여 인상이 진행됐다"며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을 받고 추후 반환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2021년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구 전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며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은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

    2024.09.25 15:05
  •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부인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4.09.24 18:08
  • 수거 잘 되는 폐건전지…지자체·제조사 '동반 책임'

    전문가들은 폐건전지 수거 정책을 참고해 체계적인 폐의약품 수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건전지 수거는 성공을 거둔 대표적 폐기물 정책 사례로 꼽힌다.23일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2022년 망간·알칼리전지의 재활용률은 31.2%(1만5087t 중 4707t)를 기록했다. 2008년 5.9%(1만3187t 중 781t)에서 15년 동안 25%포인트 이상 올랐다.망간·알칼리전지는 흔히 ‘알카라인’ 전지로 불린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망간 등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성분이 철과 아연 등의 일반 금속이라 수거만 제대로 되면 75~90%가량의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부는 2003년 폐건전지 재활용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각종 전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했고,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이후 15년가량이 흐르는 동안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비치된 폐건전지함에 버리는 시스템이 정착했다.특히 전지 종류별로 현실적인 재활용 의무율을 설정해 동기 부여를 한 게 효과를 거뒀다. 망간·알칼리전지는 2016년부터 매년 재활용 의무율을 한 해도 빠짐없이 달성했고, 매년 의무율을 2~3%포인트가량 높여왔다. 폐건전지 재활용률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건전지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는 유인을 마련한 것도 지자체 자율에 맡긴 폐의약품과의 차이점이다.2003년 설립된 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전지나 전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원사들이 소속된 공제조합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80여 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시정 협회 사무국장은 “협회가 각종 전지 출고량 등의

    2024.09.23 17:32
  • 마포문화재단, 재활용 피아노로 작은 음악회…기후위기 시대 친환경의 울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은 지난 14일 마포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무료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단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이자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린데만이 연주를 맡았다.재단에 따르면 이날 음악회에는 재단이 2014년 기증받아 수년간 사업 기자재로 활용하다 시간이 지나 방치되었던 피아노가 쓰였다.바닷속 생태계를 연상시키는 푸른색·하얀색으로 페인팅 된 이 피아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가 주최한 ‘달려라 피아노’ 공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증됐다. 달려라 피아노는 시와 재단이 협력해 마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에 시민들이 기증한 피아노를 수리·조율한 후 재기증하던 프로젝트다.마포문화재단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오래된 피아노를 재활용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음악회가 무료로 개최됐던 이유다.이날 다니엘 린데만은 유명 팝송을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연주를 선보였다. 빌 위더스의 히트곡인 ‘Just the Two of Us’, 스티비 원더의 ‘Summer Soft’, 헤럴드 알런의 ‘Over the Rainbow’, 조셉 코스마의 ‘Autumn Leaves’ 등을 연주했다. 그는 자작곡인 ‘And She said Excuse Me’도 즉석에서 연주하기도 했다.마포구민인 다니엘 린데만은 논리적인 언변과 유창한 한국어로 인기를 얻은 독일 출신 방송인이다. JTBC의 <비정상회담>, <톡파원 25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이름을 알렸다.피아니스트이기도 한 다니엘 린데만은 2017

    2024.09.23 16:09
  • 1.4조 코인사기 대표 법정 흉기 습격한 50대 남성 재판행

    1조4000억원대의 가상자산의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표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이 모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과도로 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조40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씨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A씨는 이 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63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자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8회에 걸친 이 씨의 공판 기일에 매번 참석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 씨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A씨는 범행 흉기인 과도를 미리 구입한 후 범행 당일 과도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반입한 다음, 재판이 시작되자 이 씨의 뒤로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범행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4.09.20 16:31
  • 위원장 횡령으로 퇴출…"복귀시켜달라"는 노조의 운명은

    한국노총이 전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비리가 불거진 건설노조를 퇴출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조는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없었고, 위원장 개인 일탈일 뿐"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전국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명 징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07년 설립된 전국건설노조는 조합원 수가 한때 8만 명에 달했던 거대 노조였다. 다만 2021년경 진병준 전 위원장이 조합비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비정상적인 회계 운영 실태가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상위 연합단체인 한국노총은 이듬해 4월부터 "조직의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진 전 위원장은 끝내 7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노총은 곧바로 조합 대표자 회의를 열고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노총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건설노조의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부정선거 지시 △정상화 요구 불이행 등이 이유였다. 이후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재적 대의원 929명 중 790명이 투표하고, 742명이 찬성해 제명 안건이 가결됐다. 건설노조는 별도로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는 않았다.노총에서 퇴출당한 건설노조는 2023년 육길수 신임 위원장을 필두로 노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은 "대의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가 박탈됐다"며 대의원대회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또한 "진 전 위원장 개인 일탈 책임을 노조에 부담

    2024.09.14 20:00
  • 흉기로 되갚은 '스승의 은혜'…"졸업한 제자 만나기 두렵다"

    졸업한 제자가 학창시절 교사를 찾는 교육청의 '스승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매해 줄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교사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가능했던 서비스를 전화로 속속 바꾸고 있다. 교권 침해로 인한 갈등 국면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관계가 느슨해진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해 사용자 3분의 1로 감소 12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스승찾기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54명이었다. 서비스를 개시한 2014년 6113명이었던 이용자 수가 10년 만에 66.4%가 줄었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2000명 대에 머무르고 있다.스승찾기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웹사이트·전화를 통해 제공해 왔다. 졸업자들이 연락이 끊긴 '은사'를 찾으라는 용도로 개발했다. 인터넷 교육청 사이트에 교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교사에 한해 재직 학교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처음 개발됐다.지난 10여년간 서비스 운영 방식이 인터넷에서 전화로 축소되는 추세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부산·대구·경기 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이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화로만 문의를 받고 있다. 졸업생이 본인 신원을 밝히고 전화로 문의하면, 교육청이 교사에게 제자 연락처를 전달하는 식이다.실제 교사와 졸업한 제자가 만나는 사례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전화로 연락하면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다"며 "전화로 서비스가 전환된 만큼 올해는 서비스 이용 건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만나기 두렵다"는 교사들교사 일각에선 졸업한 학생들의 연락이 부담스럽

    2024.09.12 13:42
  • 첫 재판 출석한 김범수 "무리한 기소"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인위적 조종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통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행위를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 측은 “공개 매수 이후 SM의 주가는 12만원대를 웃돌았다”며 “검찰은 직전가보다 단 1원이라도 높으면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라고 매도하는 것인데 이는 저가주문만 하고 마냥 기다렸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검찰은 적법한 경영권 경쟁 방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은 “높은 가격으로 대항 공개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김 위원장에게 이런 방법을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의도에 대해서도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의도가 인정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

    2024.09.11 18:01
  • [단독] 경찰, '위원장 횡령 의혹' 전국 우정노조 본부 압수수색

    전임 위원장의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국우정노동조합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1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우정노조 본부와 서울 종로구 우정노조 서울지방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동호 전 우정노조 위원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 초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그는 작년 1월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출마에 앞서 지방본부 위원장으로부터 후원금 형태로 8000만원을 상납받고, 9600만원의 회비 인상분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에게 회비 인상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지방본부 위원장 2명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상태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위원장이 우정 공무원 신분이고 증거·증인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김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이날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착복이 의심되는 조합비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4.09.10 14:31
  • "경제매체 '정보방' 들어갔다가…" 22억 '주식 사기' 전말

    유명 경제매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22억원을 뜯어낸 사기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모주를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34명으로부터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오픈채팅방 이름을 한 유명 경제매체의 '정보방'으로 설정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매체의 팀장·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해 명함 이미지들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매체 명의로 된 계약서와 출고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칭을 벌였다. 조직적인 리딩방 범죄였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총책인 A씨는 자금세탁 조직(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B씨는 '데이터베이스(DB)공급책'으로 텔레그램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사기 대본과 피해자들의 인적 자료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밖에 본부장 3명은 관리책을 맡아 영업팀 관리 역할을 맡고,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장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영업팀원도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박탈하겠다"고 밝혔다.박시

    2024.09.10 09:36
  • 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체포

    검찰이 350억원대의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처남을 체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부인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9일 만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금융감독원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인연을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대출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및 관련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616억원가량의 대출 42건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가량의 28건을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대출로 파악했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사실 확인이 없었고, 가치가 없는 담보물이 담보로 설정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했다.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우리은행 역시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 경위를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에 관여했거나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박시온 기자

    2024.09.06 17:34
  • 수사 사건은 느는데… 경찰청 수사지원 사업 예산은 줄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사건의 수가 늘어나는 와중에 경찰청이 수사역량 지원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경찰청 예산은 2020년 11조6165억원에서 올해 12조9907억원으로 연평균 2.8%가 늘었다. 내년 예산안으로는 13조5363억원을 편성했다.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감액됐다. 올해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185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3086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수사지원' 예산은 올해 2328억원에서 내년 2232억원으로 줄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등 현장 수사업무 지원을 위한 수사경비·장비 확보를 위해 쓰인다.특히 지능·경제범죄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안도 69억원으로 정해졌다. 전년도 93억원에서 약 24억원 줄어든 숫자다. 올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국제공조 등 사업 등에 쓰였다. 현장에서 불만 높은 형사기동대와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 예산도 같이 줄었다. 해당 예산은 올해 241억원에서 내년도 196억원으로 줄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18만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1% 늘었다. 작년 법무부의 수사준칙 

    2024.09.05 13:32
  • 소송에 시위해도 "노조 아냐"…경찰 '직장협의회' 뭐길래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회를 벌이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단체교섭권이 없는 직장협의회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찰직협 등에 따르면 직협은 전날 인사혁신처에 휴일수당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냈지만, 인사처는 접수를 거절했다. 직협은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휴일야간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휴일근무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인사처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휴일 연장수당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인사처는 직협이 공식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인사처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협은 인사처 노사협력담당관실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부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인사처 간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식 창구인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이라 설명했다.2020년 처음 설립된 경찰직협은 경찰 내 유일한 노사협의기구다.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업무 특성상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돼왔다. 다만 2022년 4월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일선 경찰서 등에 설치된 직협의 연합 조직인 전국직협이 설립되면서 힘을 받았다. 직장협의회란 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직협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 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많

    2024.09.04 14:38
  • 과학수사·치안 인프라 10년간 800억…경찰, ODA에 공들이는 이유

    엘살바도르 유명 언론인 카를라 투르시오스는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2018년 4월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CCTV를 활용해 그의 남자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범인은 법정최고형인 50년 형이 선고됐다. 범인을 밝히는 데엔 한국 경찰이 2014년부터 설치·구축을 도왔던 엘살바도르의 CCTV 시스템이 활용됐다.경찰이 공적개발원조(ODA)에 공들이고 있다. 국내 우수 치안 시스템을 전파하고 해외 경찰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ODA를 적극 확대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사례라는 평이 나온다. ○ 과학수사·CCTV... 수사·치안 인프라 전수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4년 처음으로 ODA를 시작해 현재까지 809억원 규모의 ODA 사업 31건에 참여하고 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의 협력사업도 포함된다. 올해에는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50억 규모의 13개 사업을 수행하고, 몽골의 디지털포렌식 랩 및 마약 수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ODA는 선진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에 자금·물자·기술 등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에 매년 국민총소득(GNI)의 일정 비율을 ODA 기금으로 지원하라고 권고한다.경찰청은 과학수사·CCTV 등 기술 인프라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베트남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2017~2019년과 2020~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약 93억원 규모의 ODA가 이뤄졌다. 한국식 현장증거분석실·DNA 감정실·디지털포렌식 랩 등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현지에서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지 지문·DNA 증거

    2024.09.02 14:30
  • 주말에 폭염 끝…아침·밤엔 한층 선선

    장기간 이어진 폭염특보가 주말을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30일 기상청은 주말인 3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을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했다. 평년 최저기온 18~22도, 최고 26~30도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나, 열대야가 꺾이면서 아침엔 한층 선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영남권에만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후 한때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강수량 5㎜가량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일본 규슈에 상륙한 10호 태풍 산산이 점차 북동진하면서 이날부터 우리 먼바다에 주는 영향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울릉도·독도의 강풍주의보는 31일 오전쯤, 동해 먼바다·남부 먼바다 일대 풍랑주의보는 같은 날 오후 늦게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일요일인 다음달 1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2일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존 따뜻한 공기와 만나 비구름대가 나타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한반도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달 5일께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기온이 오를 수 있으나,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에 덥더라도 밤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박시온 기자

    2024.08.30 17:55
  • '720억원대 상환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망 끝 구속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대출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추적 끝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김 대표를 검거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고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 규모는 72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 대표를 수사해 왔다.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4.08.30 17:38
  • [취재수첩] 데이터센터 착공 막은 고양시가 진짜 놓친 것들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들어선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2024년 현시점에 전자파를 문제 삼아 건설을 멈추는 게 말이 되나요.”최근 만난 한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한탄했다.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는 주민의 집단 민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한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데이터센터는 컴퓨터를 한데 모아놓은 ‘서버 호텔’이다. 단순한 구조지만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핵심 인프라로 떠올랐다. AI와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다.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전환(DX)에도 필수 인프라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가 건설되기도 전에 ‘입도선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서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2조4000억원이던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데이터센터는 155개에서 153개로 오히려 줄었다. 기업이 내는 데이터센터 비용만 불어난 것이다.이에 국내 통신 ‘빅3’를 비롯해 건설사와 부동산 자산운용사 등이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전국적으로 30여 개의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데이터센터를 적극 건설해도 모자랄 판에 건축주들은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라는 악재에 고전하고 있다.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인근에 매입되는 고압선에서 발생할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주민 민원에 데이터센터 착공을 끝내 막았다. 글로벌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사인

    2024.08.29 17:39
  • '법정 흉기 습격' 피의자 "출금 중단 손해에 불만"

    법정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출금 중단 손해로 불만을 품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씨에 대해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편취 혐의 사건의 피해자"라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속성 재질로 추정되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것"이라 설명했다.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인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4000억원대에 달했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4.08.29 10:45
  • '코인 출금 중단' 업체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습격당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6분께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공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이 대표를 칼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즉시 법원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고, 2시32분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A씨는 총 길이 20㎝에 칼날 길이 9㎝인 과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도 수사 과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피습 피해자인 이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작년 6월 13일 예고 없이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논란이 됐다. 다음날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맡겼던 암호화폐 운용업체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하면서 사태가 확산했다.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올 3월 이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1만6000여 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다.박시온 기자

    2024.08.28 18:04
  • 한양대학교, 무전공 '한양인터칼리지' 신설…학생부종합 3가지 나눠

    한양대(입학처장 김영필·사진)는 2025년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추천) 333명, 학생부종합(추천) 182명, 학생부종합(서류) 684명, 학생부종합(면접) 29명, 고른기회 118명, 특성화고졸 재직자 154명, 논술 224명, 실기·실적 117명 등 총 1841명을 모집한다.학생부교과(추천)는 2024년 2월 이후(2024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을 대상으로 한다.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교과 성적 정량평가 90%와 학생부 교과 정성평가 10%를 합산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과목 중 3개 등급을 합해 7등급 이내다.학교생활기록부 단일 요소로만 평가하던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번 수시모집부터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서류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생부 종합 평가가 100%다. 신설된 추천형은 학생부 평가에 더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 한다. 자연·인문·상경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 3개의 등급 합이 ‘7’ 이내, 의예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4’ 이내여야 한다. 면접형은 1단계 학생부종합평가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이 실시된다.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90%, 학생부종합평가 10%로 선발한다. 이때 학생부는 출결, 봉사활동, 학교폭력 관련 사항 등 학교생활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양대 관계자는 “논술 시험 비중이 큰 만큼 논술 시험 자체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된다”며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합격자 우수답안 및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기 전형으로는 분야 및 특기별로 미술 특기자 22명, 음악 특기자 50명, 체육 특기자 12명, 연기 특기자 2명, 무용 특기자 31명을 선

    2024.08.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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