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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오 기자
    조철오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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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부에서 경찰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논술전형 새로 도입…고른기회·재직자, 수능 최저 없어

    고려대(입학처장 정환·사진)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6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87명 늘어난 숫자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652명, 학생부종합전형 1602명, 논술전형으로 361명을 뽑고 실기와 실적 위주 전형으로 65명을 선발한다. ○논술 전형 신설…다양하게 학생 뽑는다이번 고려대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논술전형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해당 전형은 학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새롭게 도입됐다. 합리적 추론과 논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수험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려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 논술 100% 비중으로 361명을 모집한다.수시모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업우수전형·사이버국방전형·계열적합전형·고른기회전형·재직자전형) 등으로 나뉜다. 우선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은 학생부(교과) 성적 80%와 서류 20%를 합산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성적이 80% 반영된다. 학업을 충실히 수행한 수험생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학생부종합전형은 수험생의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해당하는 학업우수전형, 사이버국방전형, 계열적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재직자전형 등은 지원자의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업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한 지원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학업우수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계열적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

    2024.08.28 16:34
  •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자율전공학부 신설

    광운대(입학처장 김문석·사진)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총 1199명(재외국민전형 제외)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에서 지역균형전형 209명, 논술에서 논술우수자전형 198명, 실기·실적에서 체육특기자전형(축구·아이스하키) 15명을 각각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에서는 독자적전형으로 ‘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 362명, ‘광운참빛인재전형Ⅱ-서류형’ 179명, 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35명을 선발한다. 또한 기회균형특별전형의 경우 특성화고교를 졸업한재직자전형 122명(정원내·외), 농어촌학생전형 38명, 특성화졸업자전형 25명, 서해5도출신자전형 16명을 각각 뽑는다.2025학년도 광운대 수시모집에서의 큰 변경 사항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올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격을 대폭 확대했다. 면접을 진행하는 단계별 전형인 ‘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과 ‘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은 2025학년도부터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고교와 성적체계가 크게 다른 경우엔 지원이 어렵다.광운대의 대표 학생부종합전형인 광운참빛인재전형을 ‘광운참빛인재전형Ⅰ-면접형’과 ‘광운참빛인재전형Ⅱ-서류형’으로 나눠 선발한다. 다만 두 전형은 서류종합평가의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이 상이하다. 교과 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실기·실적 ‘체육특기자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계열별로 반영교과(군)를 구별했지만, 2025학년부터는 계열에 상관

    2024.08.28 16:24
  • [취재수첩] 산부인과가 중절수술 영업하는 씁쓸한 현실

    “저출생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방 산부인과들이 낙태로 영업을 확장하는 것 같다.”‘36주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산부인과 의사가 신생아 수준의 태아를 죽인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다.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임신부와 낙태 수술을 해준 인천 A산부인과 70대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지난달 입건했다.수사 초기 경찰은 영상 조작을 의심했다. 설마 의사 면허를 내걸고 살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 그러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며 충격을 줬다.낙태 시장은 이미 양지로 올라온 상태다. 취재 과정에서 다수의 브로커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브로커는 ‘임신 10주 100만원…1주 지날 때마다 수술비가 10만원씩 오른다’는 식으로 값을 흥정했다. ‘원치 않은 임신’ ‘중절 상담’ 등 오픈 채팅방에선 매일 수백 개의 문의가 쏟아진다. 상담자는 주로 10대 청소년과 20대 남녀였다.만삭 임신부의 낙태 상담도 적지 않다. A산부인과는 ‘임신 30주 이상’ 낙태 홍보 글을 온라인에 수시로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병원까지 합세해 임신 말기 낙태 수술 홍보에 열을 올렸다.낙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폐지한 2019년 4월부터다. 이후 장기간 입법 부재,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 등 영향으로 상당수 산부인과가 낙태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유례없는 저출생 현상도 병원의 낙태 호객 행위를 부추긴 꼴이 됐다. 2015년 1.24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최근 0.6명까지 추락했다. 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6600명에서 지난해 22만9970명으로 반토막 났다. 분만병원은 2022년 470곳으로 20년 전인

    2024.08.27 17:49
  • 서울 '0.1도' 차이로 34일 연속 열대야 끝…무더위는 9월 초까지

    주말 동안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최장 지속 기록을 경신해오던 서울의 열대야가 34일에서 멈춰섰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9월 초까지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서울 최저기온이 24.9도를 기록하면서 열대야 기준선(25도)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4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2018년(26일)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열대야가 발생한 날은 총 37일이다. 역시 기상 관측 이후 최장 기록이다. 인천, 부산, 강원 강릉 등에서는 여전히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다. 제주는 지난달 15일부터 4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8월 마지막 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26~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일 30~34도, 27일 28~3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남지역 등에서도 열대야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올해 8월은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꼽혀온 2018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달 1~24일 전국 폭염일수는 14.8일로 이미 2018년 8월(14.1일)을 넘어섰다. 2018년은 여름 전체 폭염일수가 31일로 역대 1위에 올라 있다. 2018년엔 9월 폭염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 올해는 적어도 9월 초까지 무더위가 예고돼 있다.이번주 중·후반엔 대기 상층 티베트 고기압이 수축하고 중·하층으로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 중인 제10호 태풍 ‘산산’의 찬 공기가 유입돼 무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수 있다. 그러나 티베트 고기압이 재확장하고 중층과 하층으로 각각 고온건조한 서풍과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오면 폭염과 열대

    2024.08.25 18:15
  • "나 검사인데" 구속영장 내밀더니…1511억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

    1500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중국 내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경찰청은 지난 3월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4명을 지난 22∼23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모두 ‘김XX파’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다.경찰에 따르면 김XX파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900여명으로부터 총 151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단일 보이스피싱 조직 중 피해금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총책 A씨와 피의자 B씨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다. 피의자 C씨는 검사 역할을 연기하고 실제 검사의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는 데 전문적인 역할을 했다. D씨는 2019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2020년부터 인터폴 적색 수배된 김XX파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왔다. 충남경찰청은 2022년 이들의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 경찰청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경찰은 작년 4월 항저우에서 해당 범죄단체 조직원 8명이 일제 검거된 것을 포함해 같은 해 11월까지 조직원 총 11명이 한국으로 송환했다. 한국 경찰에 협조한 중국 공안부는 올해 3월 중순께 이들이 거주하는 다롄 내 은신처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A·B·C·D씨를 포함한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경찰청은 이번에 송환한 A씨 등

    2024.08.25 12:09
  • 태풍이 몰고온 '습식 더위'…열대야도 안 꺾인다

    9호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비바람이 뜨거운 수증기로 변하면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태풍은 한반도를 층층이 덮은 더운 공기에 막혀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면서 큰 피해를 남기지는 않았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동부와 충청지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23일까지 간헐적인 비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20~60㎜, 제주도 10~40㎜, 호남·영남지역 5~40㎜, 강원 동해안 5~30㎜ 등이다. 소멸한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 영향으로 순간 최대 시속 55㎞(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 수 있다.북상한 종다리는 한반도 진입 직전인 지난 20일 저녁 9시께 흑산도 주변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고, 이후에도 한반도에 영향을 줬지만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는 없었다. 전국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과 건물 외벽 무너짐 신고가 접수됐다.기상청은 22일 아침 최저기온을 24~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했다.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處暑)지만 유입된 수증기가 습도를 유지시켜 오히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비가 그친 뒤엔 다시금 푹푹 찌는 한낮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지나갔지만,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는 곳에선 계곡·하천 범람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철오 기자

    2024.08.21 17:35
  • 국가경찰위원장에 윤용섭 율촌 변호사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69·사진)가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제12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윤 변호사를 신임 위원장으로 뽑았다. 임기는 3년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 위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한 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윤 위원장은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 진행됐을 당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차관급인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62·사법연수원 20기)이 임명됐다. 김 위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경정특채로 경찰 조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경찰 퇴직 후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로 일했다.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행안부에서 설치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이다. 치안 정책의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전 동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등 6명은 비상임위원이고, 경찰 출신의 상임위원 1명을 두는 게 관례다.조철오 기자

    2024.08.20 17:39
  • 태풍 '종다리' 한반도 관통…중부지방 최대 80㎜ 폭우

    제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이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기 경보를 상향했고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100㎜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중부지방에도 최대 80㎜ 이상의 비가 내린다. 태풍은 이날 오후 6시께 제주도를 지나 9시께 전남 신안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최대 풍속이 초속 15m로 태풍에 미치지 못했다. 제주도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오후 9시40분을 기해 해제됐다.태풍은 21일 오전 6시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 내륙에 상륙한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한편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밤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2024.08.20 17:23
  • 조지호 경찰청장 "K-이지스함 의혹 수사결과 곧 발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곧 수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 차례 미뤄진 KDDX 사업자 선정이 경찰 수사 발표를 계기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본지 8월 12일자 A29면 참조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9일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KDDX 관련 수사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를 (최근) 몇 차례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HD 측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수사 시작 14개월 만인 지난달 말 왕 전 청장을 첫 소환조사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맡고 있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 7월 상세설계 및 초도함 제작사를 뽑는 입찰을 할 계획이었으나, 유력한 후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분쟁이 커지면서 입찰 시점을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 청장은 1순위 추진 정책으로 ‘서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을 꼽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가 콜센터 범죄조직과 범죄수익 세탁단체,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통 단체로 이뤄진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배치한 데 대해 “좌천성 인사가 아니라 좌천시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던 조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 담

    2024.08.19 17:54
  • 경찰, '구축함 입찰 의혹' 前 방사청장 조만간 소환

    7조 8000억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 시일 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방사청장은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HD현대 측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HD 현대는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밀을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HD 현대는 총 100점 중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갔다. 왕 전 방사청장은 이 과정에서 HD 현대에 유리하게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방사청은 이달 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의혹을 공식 반박하기도 했다.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8월과 12월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왕 전 청장 이외 최근 관련자 한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인물은 현대중공업이나 방사청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방산업계에선 연내 발주될 상세 사업 선정이 경찰 수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사업 선정 과정 등 다른 외부 요인과 진행중인 수사는 함께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가능하면 신속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별건으로 임원개입 사건 등을 포함해 나머지 4건은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 KDDX 사업 기밀 유출 건과 관련해 HD현대 임원

    2024.07.22 17:56
  • 학원에 2.5억 받고 문항 수천개 팔아넘긴 교사

    ‘객관식 문항당 평균 10만원, 주관식 문항은 30만원.’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수천 개를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팔아 2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서울의 한 고교 교사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면서 얻은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대형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문제를 판매한 혐의로 현직 교사 등 6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이 1차 수사로 송치한 사람은 모두 현직 교사다. 범죄 유형별(중복 적용 포함)로 보면 문항 판매 14명, 문제 유출 1명, 자격 위반 19명 등이다. 이들 중엔 수능 출제위원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활동하며 얻은 정보를 사교육업체 두 곳에 팔아넘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 위반)를 받고 있다.교사들이 입시학원에 문제를 판매하며 받은 금액은 개당 평균 10만원이었다. 난도가 높은 문제는 30만원에 거래됐다. 교사 세 명은 특정 입시학원에 독점 제공을 약속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기도 했다.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현직 교사의 문제 유출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대부분 교사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문항 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징계 사유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평가원 문제 유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문제 유사도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토대로 혐의를 적용했다.

    2024.07.22 17:47
  • 수도권 또 강한 비…23일도 푹푹 찐다

    23일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최대 100㎜ 이상의 장맛비가 내릴 예정이다. 남부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장마 정체전선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 등에 머물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은 시간당 30㎜, 강원 내륙·산지에는 시간당 20∼30㎜의 비가 쏟아지겠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 이날 장맛비는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기·강원 북부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등은 순간풍속 시속 55㎞, 산지 시속 7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다만 충청·전라 등은 가끔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나타나겠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남부지방은 높은 습도의 영향으로 푹푹 찌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남부지방 대부분이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그 밖의 다른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주로 중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2024.07.22 17:45
  • 경찰, '임신 36주' 낙태 관련 유튜브 영상 서버 압수수색

    출산 직전인 ‘임신 36주’ 차인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서버를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유튜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현재까지 낙태 허용 시기 등을 규정하는 별다른 추가행위를 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임신 36주는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르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외국의 경우 스페인 14주, 프랑스 16주, 스웨덴 18주, 영국·네덜란드 24주 등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해놨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존 능력을 임신 22~24주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재도 낙태죄 위헌 결정 당시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07.22 17:34
  • 중부 장맛비·남부 폭염 '도깨비 날씨'

    20~21일 중부지방에는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도깨비 날씨’가 예상된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에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와 단잠을 방해하는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이다.19일 기상청은 토·일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 50~100㎜, 강원 내륙·산지 30~100㎜,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 30~80㎜,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 5~10㎜ 등이다.경기 남부와 충북 일부 지역에는 최대 150㎜,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일부에도 최대 120㎜의 비가 내릴 수 있다. 경기 지역엔 일시적으로 시간당 강우량 20~30㎜가량의 강한 비가, 충청엔 30~50㎜ 수준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정체전선이 북상해 20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는 동안 남부지방에서는 높아진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 2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기상청 관계자는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엔 20일 밤부터 21일 오전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시속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으니 시설물을 미리 치워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21일께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처음 밝혔다. 전남 여수 등 남부지방은 24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6일께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태풍 발생 여부가 변수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 따르

    2024.07.19 17:59
  • 반도체 등 해외기술유출 1.5배↑

    국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총 12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50% 증가했다. 이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상반기 송치된 전체 기술 유출 사건은 47건이며 이 중 해외 사건이 25.5%(12건)였다. 주목할 점은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건 중 10건이 ‘중국행’이라는 점이다. 그중 4건은 반도체 기술 유출이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직원이 반도체 공정 핵심 기술을 약 3000장 출력해 화웨이로 빼돌린 사건이다. 피의자는 지난 4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중국 배터리 기업 에스볼트의 한국 지사가 2020년 고려대에 위장 연구소를 차리고 삼성SDI와 SK온 등이 보유한 전기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도 적발됐다. 피의자는 1월 검찰로 넘겨졌다.국내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기계 분야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유출 사건은 반도체가 4건, 디스플레이가 3건이었다. 국수본은 피의자가 국내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와 체류비용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상반기에만 2개 사건에서 4억7000만원을 환수했다.조철오 기자

    2024.07.18 17:38
  • 경찰 "올해 해외기술유출 범죄 80% 이상 중국행”

    국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총 12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50% 증가했다.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상반기 송치된 전체 기술 유출 사건은 47건이며 이 중 해외 사건이 25.5%(12건)였다. 주목할 점은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건 중 10건이 ‘중국행’이라는 점이다. 그중 4건은 반도체 기술 유출이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직원이 반도체 공정 핵심 기술을 약 3000장 출력해 화웨이로 빼돌린 사건이다. 피의자는 지난 4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중국 배터리 기업의 한국 지사 에스볼트가 2020년 고려대에 위장 연구소를 차리고 삼성SDI와 SK온 등이 보유한 전기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도 적발

    2024.07.18 15:43
  • 구속된 수천억 코인 자산가 '존버킴' 의 추락…밀항시도까지

    대규모 가상화폐 시세조종으로 약 800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이 출소 직후 또다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업계에 따르면 구속된 ‘존버킴’인 박씨는 ‘코인왕’으로 불렸다. 그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발행으로 챙긴 금액은 839억원이다.코인업계 인플루언서였던 그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부가티, 페라리, 맥라렌, 포르쉐 등 고급 스포츠카 여러대를 보유했었다. 리차드밀 등 값 비싼 시계를 보유한 것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등 금세 유명 인사가 됐다. 온라인상 수천억원대 코인 자산가란 소문이 났다.그런 박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작년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밀항 알선책 A씨와 중국동포 B씨 등을 직접 만나 밀항 계획을 구체화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5t급 어선에 탑승해 서해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풍랑 등 기상 악화로 배가 제 속도를 못냈다. 마침 뒤쫓던 해경이 박씨의 배를 붙잡았다.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박씨는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

    2024.07.17 20:55
  • '경찰청장 후보' 조지호 서울청장 "막중한 책임감"

    새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엄중한 시기 경찰청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이날 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제가 가졌던 비전과 소신을 위원님들께 소신 있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조 청장의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친다. 청문회 후 윤석열 대통령이 조 청장을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할 수 있다.오후 2시께까지 2시간 동안 심의를 마치고 나온 조 청장은 “악성 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현재 조직화하는 범죄 관련 민생치안 대책을 비롯한 경찰 주요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므로 준비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답변드리겠다”고 덧붙였다.조 청장은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개별적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청문회 자리를 통해 충분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

    2024.07.17 13:19
  • 수도권에 '극한 호우'…18일까지 250㎜ 물폭탄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18일까지 최대 250㎜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이번 장마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16일 기상청은 17일 새벽부터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시간당 70㎜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나머지 수도권 지역과 충청북부엔 시간당 최대 30~60㎜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등 침수 취약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실시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산지, 강가, 저지대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집중호우는 1시간 강우량이 30㎜ 이상인 비를 말한다. 이를 넘어 1시간에 50㎜ 이상 내리면 물벼락이 쏟아질 정도로 비가 거세지고, 차량 운전자는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기상청은 17~18일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정체전선이 수도권에 다시금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80~120㎜, 강원 내륙·산지 50~100㎜, 강원 동해안 20~60㎜, 충청권 30~100㎜ 등이다. 전라권은 30~80㎜, 부산·울산·경남·경북북부는 30~8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는 10~40㎜, 제주는 5㎜ 내외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북부 일부 지역에선 250㎜ 이상, 서울, 인천, 경기남부, 서해5도, 강원 산지 등에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순간적인 기습 폭우로 좁은 지역에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2024.07.16 18:03
  • HD현대 vs 한화오션 난타전 심판 된 경찰…'난감하네' [이슈+]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경찰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치열하게 입찰 경쟁을 벌이자 사업자 선정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이 ‘경찰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경찰 내부에선 수사가 무기한 늘어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KDDX 사업 기밀 유출 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등에 관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이 확정받았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뿐 아니라 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개입했다”며 지난 3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현재 국수본 내 중대범죄수사과에 해당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중대범죄수사과에선 이들 두 기업이 연관된 사건을 현재 총 5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 중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정을 수정해 수주를 도운 의혹으로 전 방위사업청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이와 별건으로 임원개입 사건 등을 포함해 나머지 4건은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방산 업계에선 ‘이달 말 관련 경찰이 관련 수사를 종합 발표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났다. 방위사업청도 사업자 선정 방식을 ‘KDDX 기밀 탈취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결정’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의 사안

    2024.07.12 08:23
  • "차라리 고시 준비할까"…변호사도 줄줄이 낙방한다는 시험

    “경찰 승진 시험이 매우 어렵다. ‘이럴 바엔 고시를 준비하자’란 생각이 들어 방향을 틀었다.”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는 김모씨는 10년여 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경찰대 출신인 김씨는 경감 계급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승진 시험을 준비하다 '차라리 고시를 할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승진 시험 과목이 행정고시 일부 과목과 유사해 유리했다”고 했다.경찰 내 ‘경정’ 승진 시험은 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매년 경찰 1500명 넘는 인원이 준비하고 이 중 90% 이상이 탈락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대 급’ 성적을 받았던 경찰대 출신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경찰들도 떨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심사, 특별, 시험 등 3가지의 승진 제도를 운영한다. 심사는 각종 정성·정량 평가를 종합해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특별은 그 해 우수한 실적을 낸 케이스를 승진시키는 것이다. 심사와 특별은 보통 해당 계급의 근속 연차에 비례한다. 하지만 시험 승진은 다르다. 계급 근속 연차가 길지 않아도 승진을 할 수 있다.올 초 시험으로 승진한 경정 A씨의 사례가 그렇다. A씨는 고교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관내에서 모의고사 1등을 할 정도로 지역 내 유명한 수재였다. 고교시절 의·치대 합격증을 반납하고 경찰대를 택했다. 공부에 도가 튼 그도 “경정 시험 난도는 수능 상위 0.1%급”이라며 “보다 빠른 승진을 위해 시험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했다.약 5년째 시험을 준비하는 B경감도

    2024.07.11 16:20
  •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58일 만에 한국 강제송환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의자 1명을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피의자 총 3명 중 남은 1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경찰청은 10일 오전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모씨(27)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지 58일 만이다.이씨 등 3명은 지난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피해자의 시신은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채 같은 달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다.태국 경찰은 이씨 등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5일 만인 14일 프놈펜에서 검거됐다.또 다른 피의자 이모씨(26)는 주검이 발견되기 전 한국에 돌아와 전북 정읍에 있다가 같은 달 1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25일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다른 공범 김모(39)씨는 다른 국가로 달아난 상태다.이날 송환된 이씨는 캄보디아로 도망갔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수감돼 있었다. 경찰청은 이씨를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그간 태국·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사건 직후부터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 정보를 교환을 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경남경찰청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보내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하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한국 경찰의 수사 의지를 태국 당국 측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다.캄보디아 당국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르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지난 4일 피의자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을 정

    2024.07.10 11:15
  • 주말 중부 곳곳 장맛비…수도권 최대 60㎜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관측됐다.5일 기상청은 6일 오전 중국 산둥반도 일대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서해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6일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호남권에 강한 비를 뿌릴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이 20~60㎜, 강원 내륙·산지 10~50㎜, 강원 동해안 5㎜ 등이다. 충청·전북에는 30~8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남 일부는 100㎜ 이상, 전북 서부는 120㎜ 이상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북 북부엔 30~80㎜, 대구와 경남 북서 내륙 10~40㎜, 울산과 나머지 경남 지방 등엔 5~20㎜의 비가 예고됐다. 비는 7일 오전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조철오 기자

    2024.07.05 17:25
  • 4일부터 다시 장맛비…밤 시간당 30~50㎜ 폭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장맛비가 4일부터 다시 내릴 전망이다. 5일로 넘어가는 새벽 ‘취약 시간’에는 시간당 30~50㎜ 수준의 폭우가 예상된다.기상청은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친 비가 4일 늦은 오후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고 예보했다. 밤부터 5일 새벽 사이엔 수도권과 충청권에 기습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에 수증기가 다량 유입된 상태로, 북쪽 건조한 공기 때문에 전선이 압축되면서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발달할 것”이라고 말했다.큰 비는 중부지역에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 등까지 이어지고 5일 오후에야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충청 30~100㎜(최대 150㎜ 이상), 전북 30~100㎜(최대 120㎜), 수도권 30~80㎜(경기 남부 최대 100㎜ 이상) 등이다. 나머지 지역에도 10~80㎜ 수준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은 서쪽 저기압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산사태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마가 본격화한 지난달 말부터 한라산에는 지금까지 770㎜가량, 지리산 주변에는 350㎜ 이상의 비가 쏟아졌다. 현재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전국 어디서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높은 습도가 유지되면서 비가 잠시 그쳤을 땐 ‘찜통더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철오 기자

    2024.07.03 17:47
  • 15명 사상자 발생 '시청 역주행' 향후 경찰 수사 쟁점은?

    서울 도심 한복판을 차량으로 질주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시청 역주행 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심하고 있다. 68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사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국과수 급발진 입증 ‘0건’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현재 사고 차량에 대한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와 함께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의 EDR(사고 기록 장치)에 남은 전자 기록을 확인했다”며 “운전자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강도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제는 경찰이 그동안 국과수의 판단으로 급발진 여부를 가려낸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와 유사했던 2022년 말 강원 강릉에서 벌어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말 운전자를 불송치했었다. 당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고 했다. 감정 결과에서 차량 EDR에 저장된 마지막 5초의 기록이 가속 페달을 100% 모두 밟은 것으로 저장돼 있었다. 당시 경찰은 데이터 감식 결과가 차량의 기계적 오류가 없었다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무리가 있다고 봤다.지난 5년 동안 급발진 의심 증거들은 늘고 있지만, 국과수 등이 차량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0건’이었다. 법조 관계자는 “경찰 등은 소프트웨어 분석 능력이 없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만 따진다”며 “증거로서의 가치를 낮게 본다”고 말하고 있다.교통 관련 한 전문가는 “EDR을 감정해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형사 사건

    2024.07.03 12:00
  • [단독] "여중생 귀여워서 그랬다"…검찰 송치된 70대 노인

    중학교 여학생의 머리를 쥐어박은 노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지난 5월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편의점에서 12세 여자 중학생의 머리를 1회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여학생 무리에게 접근해 "그 컵라면은 얼마 정도 하냐"며 말을 붙였다. 이에 중학생 B양이 "(A씨에게) 대답하지 말자"고 친구들에게 말하자 A씨는 B양의 머리를 쥐어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오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그랬다"며 "머리를 쥐어박은 게 아니라 손이 머리카락만 스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07.02 10:32
  • "용산구청 절도 딱 걸렸다"…수천만원 물어줄 판 '발칵'

    서울 용산구가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에 있는 수도관을 허락 없이 몰래 쓴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허락 없이 공사 차량을 무단 진입시켜 공사용 용수를 뽑아 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을 훼손시켜 수천만원의 피해 보상도 해줘야할 처지다. 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전역에서 도로유지 및 보수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지난달 20일 이태원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포장 공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용산구와 공사 도급 공사계약을 맺은 A업체는 아스팔트 작업 과정에 물이 필요하자 이날 낮 12시께 인근의 한 4층짜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주차장 쪽 외부 수도관을 통해 오후 2시 30분까지 여러 대의 아스팔트 롤러 차량에 물을 채웠다.당시 건물은 새 세입자가 오기로 예정된 상태로 통째로 비어있다. 상주 인원도 없었다. 주차장엔 ‘주차금지’ 푯말이 세워져 있었을 뿐이었다. 공사 인부들은 이를 치운 뒤 공사 차량인 롤러 등을 주차했다..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사용되는 롤러 차량은 무게만 3.5~4t에 달한다. 이 차량에 물을 넣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이 훼손됐다.공사 현장엔 용산구가 공사 작업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현장 대리인이 있었다. 그러나 대리인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부들은 각종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당 건물에 버리고 갔다.CCTV를

    2024.07.01 15:11
  • 주말 서울도 장마 시작…최대 120㎜ 강한 비

    토요일 밤부터 서울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 사이 최대 120㎜, 시간당 50㎜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8일 기상청은 29일 0시에서 6시 사이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6~12시엔 수도권과 강원권 등에서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이번 장맛비는 30일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산지에는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권에선 3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기상청은 월요일인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태백산맥 서쪽 지역에는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압계 변화에 따라 예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동안 장마 대비에 각별히 신경 쓰고 급경사와 저지대 주민은 침수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2024.06.28 17:23
  •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32건 수사…119명 입건

    의사가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쓰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경찰이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수사 대상 의사만 약 1000명에 달하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퍼져 있는 불법 관행으로 수사력을 확대하는 모양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연루된 의사 82명, 제약사 관계자 32명 등 11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된 의혹은 32건이다. 보건복지부가 19건을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13건은 자체 첩보로 수사를 시작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수사 중인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확인해 수사 중이다. 20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의사들이 받아 챙긴 리베이트 금액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연루된 의사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고려제약 외 다른 제약사는 어디인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제약사가 몇 곳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소액이라도 입건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수수 자료와 처방 내

    2024.06.24 17:51
  • '무결점' 박현경 "컨디션 회복이 먼저…10시간 잤다"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4]

    “10시간 잤어요. 컨디션 회복이 먼저라는 생각에 잠을 푹 잔 덕분인지 경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어요.”‘별들의 전쟁’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총상금 14억원) 2라운드에서 박현경(24)이 시즌 2승, 통산 6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1일 경기 포천시 포천힐스CC(파72)에서 열린 대회 둘째날, 박현경은 5언더파 67타를 치며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를 기록했다. 단숨에 ‘장타여왕’ 윤이나(21)와 안송이(34) 등과 공동 선두에 올라서며 본격적인 우승경쟁에 나섰다. 박현경은 KLPGA투어의 대표적인 '육각형 골퍼'다. 드라이버부터 아이언, 웨지, 퍼터까지 14개 클럽을 골고루 잘쓴다. 티샷 이득타수(스트로크 게인드.SG)는 0.80으로 올 시즌 투어 3위, 티 투 그린 이득타수는 1.35로 투어 6위다. 티샷과 아이언을 경기에 유리하도록 영리하게 잘 활용한다는 얘기다. 올 시즌 기세도 좋다. 아홉 번이나 준우승을 거둔 끝에 지난해 10월 통산 4승을 달성한 그는 올해는 시즌 아홉 번째 출전 무대였던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일찌감치 ‘마수걸이 우승’을 만들어냈다. 올 시즌 총 여섯 번의 톱10을 기록하며 대상포인트 3위, 상금 순위에서는 4위를 달리고 있다.하지만 이달 들어 다소 주춤한 시기를 보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공동39위를 기록하고 돌아온 뒤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이 대회 1라운드에서도 1언더파를 쳐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2라운드에서 박현경은 올 시즌 초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티샷은 안정적으로 250야드를 날아가 대부분 페어웨이를 지켰고, 그린 주변 플레이도 압도적이었다. 경기를 마친 뒤 박현경은 “미국을

    2024.06.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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