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다급해졌다

북한 김정은이 2017년 선언한 ‘핵무력 완성’에 도달하려면 핵심 과제들이 남아 있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방사포에도 호환해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소기의 폭발력을 입증해야 한다. 100만 분의 1초에 핵폭발을 일으...

2024.11.04 17:17

北에 뜯긴 수조원대 자산, 손놓고 있을 건가

북한 김정은은 2019년 10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이라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그해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 제재 해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다. 자체 관광 개발로 달러...

2024.10.14 17:47

욱일기 공세 펴면서 北 핵시설엔 침묵하는 野

뉴욕타임스가 얼마 전 보도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은 또 하나의 이정표다. 핵공격 억지 내지 반격을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폐기하고 핵 증강 쪽으로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핵군축 기조의 전환이다. 민주...

2024.09.23 17:39

野 타락·與 무기력…걱정스러운 '10월 변곡점' 이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보내온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는 제목의 짧은 문자 메시지에는 ‘이재명’이 5번 등장한다. 그 외엔 윤석열 정권 심판뿐이다.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을 ...

2024.08.28 01:12

한동훈 대표가 짊어진 무거운 책임

지난 경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내가 돼야 하는 이유’를 듣지 못했다. ‘검건희 여사 문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등 끝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싸움 이미지만 부각됐다. 그러나 이젠 집권당...

2024.07.30 17:56

자유진영, 대북제재 동맹 다시 구축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첫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낼 때만 해도 권고적 성격이었다. 이후 2018년 초까지 14차례에 걸쳐 제재가 이뤄지면서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 수출입 금지 목록에 대량살상무기(WMD)와 석탄, 철, 희토류, ...

2024.07.17 17:22

민주당이 만드는 '방탄 탄핵' 요지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건 2022년 7월이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뒤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릴레이 탄핵론을 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김문기&m...

2024.06.24 17:22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

‘1987 체제’ 이후 개헌론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가 사그라들기 일쑤였다. 국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매번 ‘사리당략(私利黨略)’ 차원에서 꺼냈다가 변죽만 울렸다. 1990년 3당 합당 때 내각제 추진 비밀 각서, 1997년...

2024.06.03 18:12

정치 여론조사 20년 흑역사 언제까지 …

‘여론조사 투영효과’라는 말이 있다. 확고한 지지 후보가 없을 땐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밴드왜건 효과’와 맥이 닿는다. ‘지지율이 깡패’가 정치판의 철칙처럼...

2024.05.13 17:53

이재명, '비토크라시' 만으로는 안 된다

열정, 책임 의식, 균형적 판단. 많이 알려져 있듯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꼽은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이다.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대의명분이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군, 단순 권력 추구자일 뿐이다. ...

2024.04.22 17:45

'민주팔이'들의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는 이상일 뿐, 파편화되고 이기적인 개인을 합의로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선혈이 낭자하고 파탄으로 끝나기 일쑤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

2024.04.01 17:51

피고인이 떵떵대며 의원 임기 채우는 나라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조국혁신당 입당) 등을 기소한 것은 2020년 1월 29일이다.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9일.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년 징역형을 ...

2024.03.11 17:52

'기생(寄生)정치' 숙주 역할 할 위성정당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비례대표 준연동형제는 시작부터 정치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 의석에서 손해 보는 구조여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 후보만 냈다. 이 바람에 의석수대로 기호...

2024.02.19 17:52

김정은의 '벼랑 끝 도발' 이후 대응책은 뭔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교묘한 ‘타이밍 잡기’ 덕이다. 위기를 바짝 끌어올리다가 한대 얻어맞기 직전의 지점과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목표점이 맞물리는 곳에 도달할 때 돌연 대화의 손을 내밀었...

2024.01.29 18:07

가치·명분 없는 '잡탕 신당'으로 희망 줄 수 있겠나

학계 등의 분석에 따르면 제헌 국회 이후 정당의 평균 수명은 3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원내 정당, 2017년 기준). 신당과 기존 당을 해체하고 이름을 바꾼 것을 모두 포함해서다. 국회의원 임기(4년)에도 한참 못 미친다. 10년 이상 존속한 주요 정당은 6개에 그친다...

2024.01.08 17:51

타락한 비례대표제, 이럴 바엔 차라리 없애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사냥이 줄을 잇고 있다. 비례대표 47명 중 내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문을 두드리는 의원은 30명이 훌쩍 넘는다. 비례대표 도입 목적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 입성시켜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증...

2023.12.18 18:08

'시대부조화' 정치 86이 여전히 판치는 현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정치판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다. 송영길·이인영·임종석 등이 ‘세대교체’ 명분을 업고 이때 등판했다. 4년 뒤 86 운동권은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71%를 차지할 정도로 기세등등했다. 이후 20년 동...

2023.11.27 17:54

국민의힘, 이번에도 한순간 훅 갈 건가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2월 29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회의실 벽면에 걸린 문구다. 국민의 쓴소리를 공모한 것 중에 고른 것이다. 실상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이 문구를 건 날부터 공천살생부로 두 동강 났다. 옥새 파동까지...

2023.11.06 18:26

"민주당 정권 때 평화가 왔다"는 외눈박이 도그마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인식은 교조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땐 평화가 왔고, 우파 정권에선 항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이 담대한 구상...

2023.10.16 17:42

거대야당發 인민재판 부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이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을 부르고 있다. 팬덤은 ‘반동분자’라는 공산주의식 살벌한 용어를 동원해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을 가려내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친명 지도부는 가결파 징계까지 하겠다고 한다....

2023.09.2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