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와 의대 정원 확대 현안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면담은 난국 수습과 당정 불협화음 해소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 거대 야당

무언설태

“탄핵” 공세 수위 높이는 巨野…‘李 방탄용’ 의구심

사내칼럼 2024.10.21 18:09:43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 수사 라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부터 윤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역사속 하루] 1884년 10월 11일 평화운동가 엘리너 루스벨트 출생

사외칼럼 2024.10.09 18:23:46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본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배우자들이 간혹 있다. 그 중 하나가 엘리너 루스벨트다. 그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아내로서 12년간(1933~1945년) 대통령직을 수행한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세상과 적극 소통했다. 그 결과 그는 지금까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부인으로 남아 있다. 무엇이 비결이었을까. 그의 관심은 언제나 소외된 약자들을 향했다. 엘리너는 자신의 일기와도 같은 칼럼 ‘나의 나날’을 통해 27년 동안 세상과 적극 소통했다. 그 중 한 소녀가 남긴 일기에 대한 소감을 담
[기고] 벤처 투자에 퇴직연금 활용해야

사외칼럼 2024.10.09 18:21:01

최근 정부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내 벤처투자 규모를 2023년 11조 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해 2000억 원에서 2030년 2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주요국의 벤처투자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미국 1706억 달러(약 300조 원), 유럽 619억 달러(약 83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84억 달러(약 11조 원)와는 절대적 투입 자본의 양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만파식적] 치밍

사내칼럼 2024.10.09 17:54:45

2008년 12월 중국 공산당이 자국 출신의 해외 과학기술 인재들을 유치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발표했다. 1990년대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며 추진했던 ‘백인계획’을 키워 1000명의 해외파 인재들을 중용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중국 정부의 ‘기술 도둑질’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획에 참여한 일부 연구자들이 거액을 지원받는 대신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한국·미국 등에서 발각돼 처벌됐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중국은 2019년 이 계
[목요일 아침에] 집토끼를 지켜라

사설 2024.10.09 17:50:37

한 여성이 추위로 얼어붙은 뱀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핀다. 하지만 기력을 찾은 뱀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독니로 그녀를 물어버린다. 죽어가는 여성을 향해 뱀은 말한다.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뱀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인용하는 1960년대의 히트곡 ‘뱀(The Snake)’의 가사 내용이다. 그는 이 노래를 이민자(뱀) 때문에 붕괴되는 미국(여성)에 대한 은유로 재해석해 국경 봉쇄를 정당화한다. 그런데 반(反)이민의 선봉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고학력 외국
남산에 경쟁이 필요한 이유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09 11:16:25

“애초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을 특정 기업이 60년 넘게 독점하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지난달 5일 남산 곤돌라의 첫 삽을 뜬 날, 후배가 황당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는 남산 예찬론자다. “결혼하면 남산 자락에 살겠다” 했을 땐 농담이겠거니 했다. ‘영끌’까지 해가며 장충동 인근에 집을 마련하는 걸 보곤 진심이구나 싶었다. 그런 후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민들만 피해자”라는 냉소에선 행정을 겨냥한 불신이 짙게 묻어 났다. 전말은 이렇다. 남산 케이블카는 서울시 소유가 아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과도 관련이 없
[기고] 깜깜이·편가르기 교육감 선거 개선해야

사외칼럼 2024.10.09 05:30:0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시작되면서 교육감 선거제 보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 및 깜깜이 선거, 후보 난립에 따른 임의단체 주도의 후보 단일화 작업 및 이에 따른 보수와 진보 양극화 심화 등이다. 교육감 선거 관련 문제는 정당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제를 개인이 주도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이 거대 지역 주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을 대신해 진보와 보수 양극단을 표방하는
[사설] ‘김여사 상설특검 與 배제’ 강행하고 집권플랜본부 설치한 巨野

사설 2024.10.09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블랙홀’로 만들면서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거대 야당은 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일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마약 수사 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
[사설] ‘명·김 파동’으로 국정 불안 커지는데 ‘尹·韓 계파싸움’ 할 때인가

사설 2024.10.09 00:00:00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김대남 폭로 파동’이 터져 여권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눴다는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명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자택을 방문해 총리 천거 등의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라고 되묻
[사설] 삼성 “위기 극복해 재도약”…경쟁력 복원에 정부·국회도 힘 보태라

사설 2024.10.09 00:00:00

삼성전자가 8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9조 1000억 원에 그쳤다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10조 7719억 원)와 비교해 15.52%나 적어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혹한기를 거친 후 올 들어 점차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3분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도 간신히 6만 원 선에 턱걸이를 했다. 범용 반도체인 D램의 수요
[만파식적] 세미팔라틴스크

사내칼럼 2024.10.08 19:23:27

1949년 8월 소련이 카자흐스탄 동북부에 위치한 소도시 세미팔라틴스크의 외곽 초원 지대에서 핵실험을 처음 실시했다. 이 작전의 코드명은 ‘첫 번째 번개’라는 의미의 ‘퍼스트 라이트닝(First Lightning)’이었다. 당시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세미팔라틴스크를 실험장으로 낙점했다. 1차 핵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이후 세미팔라틴스크는 소련 핵무기 개발의 산실 역할을 했다. 1989년까지 소련이 실시한 총 715차례의 핵실험 중 456회가 이곳에서 이뤄졌다. 핵실험
한글사랑 48년 외길…“ 한글은 지식 나눔과 이음의 문자”

사내칼럼 2024.10.08 18:45:21

한글이 갖는 문자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으로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이다(영국 문화학자 존 맨)”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다(미국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입을 모아 한글의 우수성을 예찬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한글은 국적 불명의 신조어·은어 홍수에 밀려나곤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한글 주간(10월 4~10일) 주제를 ‘괜찮아?! 한글’로 선정하기도 했다. 578돌 한글날을 맞아 고교 시절부터 48년 동안 한글 운동에 매
[김재천 칼럼] 김정은과 임종석의 비슷하지만 다른 ‘두 국가론’

사외칼럼 2024.10.08 05:30:00

한반도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두 개의 ‘두 국가론’이 등장하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선보인 두 국가론이다. 김정은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됐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서 ‘통일’ ‘화해’, 그리고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9월에 내놓은 두 국가론이다. 임 전 실장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해외칼럼] 트럼프의 선동정치

사외칼럼 2024.10.08 05:30:00

고드윈의 법칙으로 알려진 반풍자적인 가설이 있다. 온라인에서의 토론이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아돌프 히틀러 혹은 나치에 비유하는 인신공격으로 연결된다는 설이다. 전문가들은 고드윈 법칙에 걸려들기를 원치 않는다. 어쨌건 정치인을 파시스트로 몰아세우는 것은 황당하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는 새로운 지지자를 얻지 못한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에 비유되고 싶어 안달이 난 듯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몇 주 동안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그의 러닝 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불순한 외국인들의 폭력적 침략에 관한 근거 없
[사설] 美中日 반도체에 수십조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보조금 0원

사설 2024.10.08 00:05:00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대표 기업들이 조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경쟁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산업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느라 시장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4000억 원), 중국은 SMIC에 2억 7000만 달러(약 3600억 원),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각각 투입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의 반도체
[사설] 전국 곳곳 가로막힌 송전망 건설, 전력망특별법 처리 서둘러라

사설 2024.10.08 00:05:00

일본·대만 등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2월 시작된 경북 영주(풍기) 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는 한국전력의 신청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 지역 일대에 강철 보강 알루미늄선 13.35㎞를 깔고 철탑 29기를 세우는 이 프로젝트는 ‘한전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풍기읍 주민들의 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