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미국에 역전당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에서 불과 3년 만에 0.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반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이상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1%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도 기술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성, 고급 인재 유치 등에 힘입어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영향 등으로 노동·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1990년대부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의 ‘뉴노멀’을 맞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까지 나왔다.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결국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신산업 발굴에 나서는 것이 정공법이다. 낙후된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높여도 잠재성장률을 연간 0.7~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구조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정부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노동·연금·교육 등의 근본적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법인세·상속세 등 낡은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업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우수 인재 육성과 기술 혁신이다. 여야는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등의 현안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선심 정책 법안을 재추진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간의 혁신과 기업 투자를 유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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