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머니이스트
(전) 정부 '미래주거추진단' 민간위원
(현) 한국리츠협회 전문위원 /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
(현)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자문위원
(현) 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 자문위원
(현)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신청사위원
(현) 동해경제청/경기경제청 자문위원
(현) 서울시 DMC / 주택전문 자문위원
(전) 문체부 규제완화위원
(전)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위원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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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이게 다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최근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빌라왕'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별 재산도 없이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던 김모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사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습니다. 액수로는 334억원입니다.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이보다 심한 전세 사기도 적지 않습니다. HUG의 '블랙리스트'에서 김씨의 순위는 8위에 그칩니다.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먹은 박모씨, 254건 계약에서 600억원을 챙긴 정모씨 등 빌라왕보다 사고 건수와 액수가 많은 이들이 7명이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인들까지 전세 제도를 활용, 다주택자가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전세 사기도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전세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갭투자로 정상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집값 폭등과 맞물려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경우가 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 체계도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성공 신화'는 다시 소득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갭투자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고금리 시대가 되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전세 제도는 새로운 뇌관이 됐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급증하자 세입자들이 월세를 찾는 경우가 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전셋값도 급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은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자 세입자
2022-12-27 06:20 -
민간 공급 늘린다더니…이래서야 분양 받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5년간 민간 주도로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 주도 공급은 최소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로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이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민간 분양시장은 한껏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정책 이행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최근 건설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가 치솟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도 이율이 30%대를 웃돌고, 그나마도 대출이 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사비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각종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등을 지원해야 시공사로 선정이 되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조합 사업비까지 지원하거나 보증해야 하는 탓입니다.건설에 나선 현장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 지속됐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공사가 지연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이런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고 분양받지 않거나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분양이 너무 많아 위약금을 물고 분양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도 늘어났다고 합니다.내년 초에 건설사 부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도급순위 100위에 드는 건설사 가운데 30여곳이 워크아웃이나 부도를 맞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와 같이 고금리 상황인데, 부동산 거래마저 끊겨 주택가격 하락 폭이 가팔라진 탓에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2022-12-16 07:16 -
재건축 재건축 규제 완화, 폐기물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해서 향후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등 많은 도시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수십 년 전 오래된 공법을 바탕으로 일률적으로 건설된 아파트이고 낡은 설비,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악화하였기에 재건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특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획일적으로 조성돼 최근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현저히 열악하고, 주민 편의시설이나 교통 접근성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래 지향적인 주거 공간을 건설한다면 미래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서울시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까지 마련, 복합개발을 통해 가락, 반포, 압구정, 여의도, 잠실, 이수 등 14개 지구 등을 미래형 주거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다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만 보면 크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한 번 지은 건물은 30년이 될 때마다 매번 재건축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앞은 200만호를 모두 철거하면 수도권에만 3077만톤 이상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이 지나면 이 정도 규모의 건설 폐기물이 또 발생하겠죠.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 폐기물 반입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2025년 8월에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지가 없어 민간 폐기물 매립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도권에는 1곳 밖에 없어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당장 발생할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문제인데, 30년마다
2022-12-13 07:41 -
아파트 가격 내린다고 조급할 필요 없는 이유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지만 어쩌다 나온 급매물 가격으로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락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증여 등 편법거래가 많은 직거래를 마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것처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 가격이 급락했다는 곳에 가도 급급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급하신 분들이 내놓은 급급매는 연말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거의 다 팔렸다고 합니다. 급매물이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2020~2021년 갭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샀던 이들이 급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은 주로 노원·도봉·강북구, 경기도는 신도시 아파트들이 대표적입니다.입주가 임박한 대규모 단지에서 세입자를 못 구해 전셋값이 폭락하고 매매가격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제외한다면 가족들과 잘살고 있는 집을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는 이유로 갑자기 급매에 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집값이 오를 때와 내릴 때의 심리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무주택자를 비롯해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가 급했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며 너도나도 영끌 갭투자에 나섰고 투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했습니다.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투기 방지대책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하지만 현재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내리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니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낙폭이 가파른 탓에 정부도 거래절벽에 의한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고자 규제지역 해제에
2022-12-03 08:00 -
용산국제업무지구, 네옴시티 모델하우스로 만들면 어떨까요
최근 방한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정부는 물론 국내 대기업 총수 모두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주고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중인 총사업비 5000억 달러(약 671조5000억원) 규모의 첨단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줬습니다. 실제로도 20여건(40조원)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삼성물산은 모듈러 사업협력과 그린수소개발협력 MOU를, 대우건설은 석유·가스·석유화학 프로젝트 협력 MOU를, 코오롱글로벌은 스마트팜 합작법인설립 MOU를, 현대로템은 네옴철도협력 MOU를, DL케미칼은 합성유공장 MOU 등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가 꿈꾸는 미래 친환경 도시를 한국의 첨단 기술과 공법 등을 총동원해 건설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한 겁니다.그런데 현재 이 신도시 사업에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상하이·선전 등에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첨단 미래도시를 건설했고 하이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까지 건설했습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에게 중국 기업들이 지을 수 있는 첨단 미래형 도시를 선보일 일종의 모델하우스를 조성한 것이죠.국내에서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 5-1구역 두 곳이 건설되고 있지만, 기존 신도시에 약간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신도시도 정작 성냥갑 같은 벽식구조 아파트 위주입니다. 그나마 성냥갑을 탈피한 판교나 인천 송도신도시의 경우에도 미래형 친환경 첨단 신도시를 경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가 국내에 머문 시간이 24시간도 되지 않을 만큼 바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
2022-11-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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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 관광용보다 재난구조용이 필요하다
최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사고로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환자 이송도 상당히 지체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사상자가 많았던 데다, 사람이 몰린 장소이고 불법주차도 많았던 탓입니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에서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용산구 이태원에 도착하기까지 20분 걸렸습니다. 그나마도 가장 빠른 경우이고 서울이지만 현장과 거리가 멀거나 경기도에 위치한 병원이면 도착까지 한 시간가량 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의 신분 확인 과정도 지체 요소로 작용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인파가 붐비는 지역에서는 빠른 환자 이송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평소에도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최대한 차량을 좌우로 벌려 길을 터주려고 많은 시민이 노력하지만, 터널 등 일부 구간에서는 아예 꼼짝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구조용 헬기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는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빌딩이나 헬리포트가 많지 않고 운용비용이 워낙 비싼 탓에 '닥터헬기' 논쟁도 끊이질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이 드론택시로도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입니다. 지난 6일 폐막한 'SSG데이 스타필드 하남 모빌리티쇼'에는 중국 이항사의 UAM이 전시됐습니다. 자율주행 2인승으로, 1회 충전하면 35km를 130km/h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로펠러가 16개나 되어 안전하기에 중국에서는 소방용이나 의료용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네요.이항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외각 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2022-11-11 07:26 -
이런 실수요자라면…지금이 내 집 마련할 때
최근 전국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도봉·강북구에서, 경기도에서는 의왕·동탄·양주 등에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송도나 청라, 루원시티, 검단지구 등에서 신축아파트들이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급매물이 나온다고 합니다.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신 분들이 대출이자와 생활비 물가가 크게 오르고, 집값은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 급매를 내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집값이 더 내려갈 것 같으니 급급매가 아니면 쉽게 팔리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급급매가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매물은 팔지 않고 버티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급급매는 대부분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급급매가 대부분 나온 지금 시점이 실수요자 중에서 대출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나 신규아파트 청약을 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맞벌이 부부처럼 고소득인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매물이 많으니 원하는 지역과 아파트, 층수 등을 골라서 선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어쩌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를 때의 매수자 심리와 폭락할 때의 매도자 심리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크게 내릴 때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만 급급매로 물건을 내놓고, 대부분은 추후 다시 가격이 오를 시점을 기약하며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결국 대단지 신축 아파트 급급매는 빠르게 소진되고 점차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급매 수준에서 머물 가
2022-11-06 07:09 -
김연아, 흑석동 빌라는 대박났는데 송도 상가는 '아쉽네'
최근 결혼한 '피겨여왕' 김연아씨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 '마크힐스'에 신접살림을 차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크힐스는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현빈, 빅뱅 대성 등이 살았던 빌라로 유명한 곳입니다.김연아씨는 전용 244㎡(약 74평)를 2011년 22억원에 매입했는데, 최근 매매호가는 무려 85억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18가구만 건설하고 흑석동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내 아파트나 빌라 가격이 폭락해도 희소성 높은 고급빌라들은 부르는 게 값인 '오브제'가 되었습니다.신혼집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김연아씨가 고른 부동산 가격이 모두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연아씨는 2009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커넬워크' 상가 3채를 매입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김연아 상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죠.커넬워크는 송도에서 처음 선보인 프리미엄 스트리트몰입니다. 곳곳에 분수와 공원을 배치해 외국 관광지를 연상시키는 멋진 상가거리였고, 이랜드가 'NC큐브'라는 브랜드로 전체 상가의 70%가 넘는 260여실을 임대운영했죠.다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8월, 이랜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커넬워크에서 철수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가 없고 주변 주상복합건물에도 엄청난 규모의 상가가 밀집돼 주민들이 굳이 커넬워크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2016년에는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됐고 바로 옆에는 초대형 스트리트 상가인 '트리플 스트리트'도 열었습니다. 결국 상가 활성화에
2022-10-27 06:52 -
경기 침체 우려…재개발·재건축이 해답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물가, 무역적자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로 빠르게 경기침체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미국에서는 6개월 내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영국도 내년이면 경기침체가 악화할 것이라고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는 상황이고 안정되던 유가도 OPEC+의 감산 확정으로 재차 불안해졌습니다.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내년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린다고 하죠. 미국 중앙은행도 소비자물가가 2% 수준까지 하락해야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행도 한미 금리역전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 같다고 전망합니다. 내년에도 금리가 오를 전망인데,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대외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 진작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간 각국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건설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 SOC을 확대하긴 쉽지 않고, 불요불급한 SOC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가 바람직한 해결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약 200만 가구의 민간 주체 가운데는 규제가 완화되면 낡은 내 집을 새집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규제만 적절하게 풀어주면 민간
2022-10-19 07:30 -
서장훈, 28억 투자해 450억 '대박'…똘똘한 꼬마빌딩 투자법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2% 내로 안정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는 방침이기에 국내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그 여파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꼬마빌딩 등 대부분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거래절벽에 가격을 대폭 낮춘 급급매 위주로 매매가 이뤄지면서 심리적인 하락이 실거래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투자 성공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 가운데 부동산 투자 1위라는 서장훈 씨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22년 전인 2000년, 경매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꼬마빌딩을 28억원에 매입했습니다. IMF로 저렴한 빌딩 매물이 쏟아지던 시기에 사들인 것인데, 최근에는 가격이 450억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장훈 씨가 꼬마빌딩을 매입했던 22년 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달 서울 꼬마빌딩 매매는 45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매매 건수는 1300여건으로 2300여건에 육박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줄었습니다.꼬마빌딩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0% 본인 자금으로 빌딩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대출이자가 오르면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세입자 수입이 줄고 공실률도 높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명동의 공실률은 52.5%, 가로수길도 28.7%로 나타났고 강남 상권 공실률도 2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그러면 IMF와 비슷한 분위기의 부동산 하락기이니 꼬마빌딩에 투자해야 할까요? 그리고 서장훈 씨처럼 20년
2022-10-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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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OO 때문에 부동산 입지 기준이 뒤집힙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가격은 연일 낮아지면서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노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입지의 기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형 모빌리티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이죠.국토교통부는 최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 버스나 셔틀을 도입하고,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로드맵에서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드론 택시(UAM)입니다.정부는 2025년부터 서울 김포공항, 여의도, 잠실 등에서 인천공항까지 드론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드론 택시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그간 교통 때문에 소외되는 측면이 있던 지방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제주도는 지난달 21일 드론 택시 비행 시연 행사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제주공항에서 관광지까지 드론 택시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론 택시를 통해 제주공항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지에는 교통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가 닿아있지 않아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가 주변 토지보다 저렴한 것이나 전철역이나 기차역 등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그간 교통이 낙후됐던 곳을 드론 택시를 통해 날아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로 가격이 폭등했던 수도권 외곽 지역처럼 지방의 숨은 관
2022-10-03 08:10 -
'지옥고'와 '지방소멸' 문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빈번한 반지하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에서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반지하 가구는 2020년 기준 20만849가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도 6만1275가구나 된다고 하네요. 2회 이상 침수된 전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도 1만2889가구에 이릅니다.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반지하는 물론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조사를 해서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에 의존하는 분들입니다.서울의 전용 40㎡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은 반지하와 지상층 보증금이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고시원·쪽방 거주자도 2020년 기준 44만8000가구에 달한다는데 주거복지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더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까요?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급감하면서 농촌은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60% 정도 올라 일당이 15만원이 됐는데도 사람이 없다네요. 고용노동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입국 쿼터를 1만명 확대하기로 할 정도입니다.바꿔 생각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거주자들에게 지방은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희망자
2022-09-26 06:42 -
은퇴자 대출, 정부가 갚고 생활비까지 줍니다
은퇴한 분들 가운데 자녀들 학비나 결혼비용, 생활비 등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불어나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도 많이 드는 탓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계십니다.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변동금리를 3.7% 고정금리로 전환시켜 드리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서울의 중산층만 되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곤란하신 분들은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역모기론으로만 생각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에 상환해 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란 상품도 있습니다.가입자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둘 중의 한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다주택자까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일반 주택연금 종신형 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모두 동일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종신 정액형으로 매달 연금처럼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가입비로 초기보증료
2022-09-17 09:27 -
1기 신도시 재건축, 택지개발 사업과는 다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과 다르게 재건축 사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5년 이상 걸릴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단축했다는 반박이 이어집니다. 양측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갈등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일반적인 택지개발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정부가 택지를 선정하고 매입한 뒤 교통망과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시설을 배치해 살기 좋은 도시의 밑바탕을 그리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단지를 분양받게 되지요. 현재 3기 신도시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1기 신도시는 이미 기존 마스터플랜에 따라 입주가 이뤄진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지별 용적률이나 각종 교통 여건 등이 달라지면 단지별 역차별도 발생해 어떻게든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용적률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는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에 용적률 300%를 적용하자는 얘기도 나왔죠. 역세권은 500%, 기타 지역은 300%로 정하게 되면 단지별 재건축 시 비례율에 큰 차이가 나게 되고, 이는 엄청난 분담금 액수 차이로 돌아옵니다. 서로 비슷한 단지인데 담장 하나로 역세권과 기타 지역이 갈리고, 억대 분담금 차이까지 발생한다면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1기 신도시만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1기 신도시와 같은 지자체에 속한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연
2022-09-07 07:59 -
용산·송도 초고층 건물, 세계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용산정비창 부지를 '초고층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그 한복판에 123층 잠실롯데월드타워보다 높은 초고층 건물도 만들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인천 송도에서도 2007년 추진됐던 151층 인천타워가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선정 이후 103층이 제안됐지만, 인천시와 송도 주민들의 요구에 8월 중 재검토해 확정하겠다고 하네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랜드마크 부지도 초고층 건물 건립을 두고 찬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10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은 왜 필요할까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대만 '타이베이 101타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LCC 타워'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 초고층 건물은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대규모 중국·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유럽의 경우에는 '빌바오 구겐하임'과 같은 미술관이나 역사적인 건축물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비해 역사적 건축물이나 자연경관이 부족했던 미국에서는 뉴욕 맨해튼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시카고의 '존 핸콕 타워' 등 초고층 건물로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었고, 그 효과가 입증되니 아시아나 중동의 도시들이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이에 따라 초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건설되니 이제는 세계 최고층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에만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죠.다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770만
2022-08-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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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곧 옵니다"
요즘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집값은 계속 하락할 것 같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오르는 소비자물가에 생활비도 빠듯하죠.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마냥 미루자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파에 급증했던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이 크게 줄었으니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분들이 늘어난 것이죠.실수요자 가운데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곳들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데,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개선되면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까진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한 번 올라간 분양가가 쉽게 내려오지도 않을 겁니다.결국 1기 신도시나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사업들도 공사비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 상당 부분이 일반 분양가에 담길 테니 조합원이 아닌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비용과 분양가 상승이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년을 기다려서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한다는 꿈이 점차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기존 아파트 매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노원·도봉·강북이나 구로·금천과 같은 지역은 금리인상 여파로 관망세가 뚜렷한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아 매물이 쌓이고 있다네요. 가격도 이미 크게 하락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편하게 살 곳을
2022-07-26 06:44 -
금리 부담에 '내 집 마련' 포기한다고?…'핀셋 전략' 따로 있다
금리가 폭등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를 것 같고 집값도 하락할 것 같으니 매수를 결심하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최근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같은 용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각 0.5%, 0.75%, 1.0%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한국도 미국과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이미 3개월 연속 인상했고 이달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빅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말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7%를 넘어 8%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수입의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에 들어갈 판인데, 여기에 생활물가마저 폭등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30 세대가 지난해처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기도 불안합니다. 전세로 살다 또 벼락 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월세도 계속 오를 것 같죠. 사전청약이나 청년·신혼부부 특공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남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탓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3차 사전청약에서 하남 교산 경쟁률은 52대 1에 달했죠.1기 신도시 재건축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입주까지 최소 8년에서 10년은
2022-07-16 07:43 -
"올해 집값?…푸틴에게 물어보세요"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국내 아파트 가격이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예상되니 매수심리가 빠르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결국에는 "푸틴에게 물어보세요"라는 대답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예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일단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정부에서 유류세 30% 인하에 나섰고 7월 1일부터는 37% 인하한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유가가 거듭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연대 차량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고, 시멘트나 철근 같은 건설자재 가격도 46.5%, 72.5%씩 폭등했다고 합니다.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조합총회 비용 등 모든 경비가 반영될 예정이라 하니 분양가 인상도 불보듯 뻔해졌습니다.여기에 더해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이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세계 곡물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여파로 세계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이 결국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계속 올리는 자이언트 스
2022-06-28 07:23 -
손흥민 런던집 얼마길래…서울 아파트는 싸다?
토트넘 홋스퍼의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자택은 영국 런던 중심부와 조금 떨어진 북부 햄프스티드에 있습니다. 총 20가구가 있는 4층짜리 고급 빌라 단지인데 매매가격이 103억원부터 시작해 영국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4층 펜트하우스는 200억원이 넘는다고 하네요.손흥민 선수는 한국에 잠시 들어올 때를 위해 서울에도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트리마제'인데, 2017년 전용 140㎡(약 57평)를 24억4000만원에 샀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서울숲이 있고 강북이기 때문에 거실이 남향으로 배치돼 파노라마 한강뷰가 펼쳐지는 아파트입니다.호텔과 같이 청소, 발렛, 세탁 등 서비스가 가능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 때문에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소녀시대 태연·써니 등도 거주할 만큼 연예인에게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용 140㎡가 45억9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14일에는 전용 152㎡가 64억원에 팔렸습니다. 가장 큰 평형인 전용 216㎡의 시세는 120억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숲세권에 강남까지도 10분 거리에 불과하니 오브제 아파트로서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손흥민 선수가 사는 런던 빌라와 비교하면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는 빌라의 경우 동네 운동장이 보이는 경치에 그칠 뿐 별다른 경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비싼 것은 런던의 주거난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주거의 가치를 고려하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들은 뉴욕, 런던, 파리, 두바이, 싱가포르 등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근 뉴욕 맨해튼
2022-06-22 07:16 -
지드래곤이 현금 164억 주고 산 이유…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에 명품 핸드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명품 핸드백 오픈런(매장이 문 열자마자 달려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 현상도 자주 목격됩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명품 중에서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제품은 '매스티지(Masstige)'라고 합니다. 대중(Mass)과 명품(Prestige)의 합성어인데, 명품의 대중화라는 의미이죠. 이와 반대로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명품을 오브제(Object)라고 합니다.이러한 오브제는 부동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때문에 국내 아파트 시장이 보합 또는 하락하는 와중에도 서초, 용산, 강남 지역은 신고가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똘똘한 한 채, 즉 오브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똘똘한 한 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개발 관련 교육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이 바로 '입지'입니다.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나 호텔이나 모든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서울 시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뛰어난 곳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지요.최근 서울 아파트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나인원한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드래곤이 현금 164억원을 주고 전용 244㎡ 펜트하우스를 구매했다고 하죠.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 입지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입지의 영향력은 강남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강남이라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니라는 듯 입지에 따라 명확히 성적표가 갈린 것입니다.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최근 가격이 연초에 비해 약 3억원 하락했다고 합니다. 8학군이 위치한 강남4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부동산 시장의 믿
2022-06-09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