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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가등 불성실납세자협회에 표본조사 착수...국세청
국세청은 15일 서울시내 남대분시장 동대문시장을 비롯, 전국 주요도시의 집단상가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온 불성실 납세자협회에 대 해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집단상가에서 납세자협회를 구성,부가가치세를 일괄신고 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각 지방청 별로 납세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규모있는 사업자를 표본으로 골라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세청은 특히 다음달중에...
1994.03.16 -
96년 OECD가입 목표 금년말 정식 가입 신청키로...정부
정부는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해 금년말 정식으로 가 입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OECD측과 분야별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 를 개시해 96년6월 각료이사회에 가입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주재로 OECD 가입준비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이같은 OECD가입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올정기국회이 전에 OECD규정과 규약...
1994.03.16 -
지난해 보험모집인 큰폭 감소
지난해 보험모집인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보험사 임직원수,점포수,대리 점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총 보험모집인수는 35만7천8백 명으로 전년도말보다 2천4백72명이 줄어들었으나 임직원수는 7만6백17명 으로 오히려 3천9백28명이 증가,총 보험업계 종사자수는 42만6천9백61명 으로 전년도말보다 1천4백56명이증가했다. 특히 삼성 교보 대한 흥국 제일 동아 등 기존 6대 생명보험사가 모집...
1994.03.16 -
은행들 부가가치세 수납연기 가능..시중자금흐름 왜곡 개선
앞으로 시중자금사정이 경색돼 있을때는 은행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그 다음날 한국은행에 수납하지 않고 열흘정도 여유를 갖 고 나누어 수납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5일 부가가치세등 규모가 큰 세금이 일시에 국고에 집중돼 일 시적으로 시중자금흐름이 왜곡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한은국고금취급 규칙을 이같이 개정,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납연기 가능기간은 최고 10~15일로 잡고 있는데 은행은 세금수납을 연 기한 기간동...
1994.03.16 -
[외국인투자자] (2) 정석투자 치중한다..PER.성장성 중시
요즈음 외국인투자한도확대가 관심사로 돼있지만 작년 이맘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 한도소진으로 살수있는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만한 종목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외국인들이 투자한도(종목당 발행주식수의 10%,국민주는 8%)껏 사들여 완전 소진된 종목은 70여개에 불과했다. 여기다 9%이상 매입으로 한도가 거의 소진된 종목 20여개를 합치면 사실상 90여개 종목만이 추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금와서 보면 일종의 엄살이...
1994.03.16 -
행정구역개편대상자 선정방법 정치쟁점화
행정구역 개편 대상지역 선정 방법을 둘러싸고 민자당이 여론조 사 방안을 추진중인 반면 민주당측은 주민투표를 요구해 정치쟁점 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16일 "지방의회가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실무 차원에서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백남치 정책조정실장은 이와 관련,"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절차법을 제정...
1994.03.16 -
소비자 주장 담은 `우리의 결의'발표...소비자보호단체협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강문규)는 15일 ''94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기념, 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갖고 소비 자의 주장을 담은 를 발표했다. 소협은 이 결의문에서 "최근 구포열차사고, 낙동강 상수원 악취소동, 통 신망 화재사고 등 공익서비스분야에서 참혹한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 소비 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 서비스분야에서 소비자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소보협은 또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제약하는 현행...
1994.03.16 -
국회교체위,통신망 사고예방에 만전..윤체신부장관밝혀
윤동윤 체신장관은 16일 통신선 화재대책과 관련,"현재 주요 국제전화와 장거리전화에 적용되고 있는 통신망 이원화를 장기적으로 가입자 선로에 까지 확대해 긴급사태에도 통신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체위 간담회에 참석,"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망을 다원화하는 한편 통신주요시설을 더욱 분산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조백제 한국통신공사사장은 "그동안 정도는 다르지만 이번 사고와 유...
1994.03.16 -
남북한 특사교환위한 7차 실무접촉 결렬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7차 실무접촉이 결렬돼 21일로 예정된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이 자동 연기되는 등 지난달 25일의 북한과 미국간 합의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북한은 미국과 합의한 동시 행동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북한핵 감시활동을 보장할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 북한핵을 둘러싸고 또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한은 16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7차 실무...
1994.03.16 -
정부,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올해에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정원을 동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대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컨대 올해 배로 높인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내년에도 상당폭 현실화하며 출장비등 업무추진비도 상향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중인 경제기획원 예산실 관계자는 16일 "내년 에도 공무원 총정원을 현 수준에서 묶는 방안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원을 동결할 경우 각...
1994.03.16 -
상공자원부, 한국의 EU수출 타격 없을듯
상공자원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일반특혜관세(GSP)수혜가 중단 될 경우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 한국에 대해 GSP혜택을 제 공하고는 국가들에까지 연쇄적인 파급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이들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난 92년 한국의 대 EU수출에서 GSP혜택을 받은 수출의 비중은 21.0%수준이라고 밝히고 GSP수혜가 중단되더라도 섬유류와 농 산물, 그리고 EU수출...
1994.03.16 -
민자당, 중앙 지방당 조직 개편안 확정
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어 당의 정책기능과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앙당 사무처 기구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지구당과 시도지부 대의원 정수를 대폭 축소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당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방조직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중앙당 사무처 기구개편안은 현재 2개의 정책조정실을 정치,경제,사회 담당의 3개로 확대하고 정책조정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개의 정책국을 3개로 확대했다.
1994.03.16 -
국내 생보사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금리안정세 지속따라
금리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생명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1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올1월말현재 국내 33개생보사의 총자산수익률은 평 균 10.7%로 전년 같은기간의 11.4%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은 전년동기대비 1%포인트 내려간 11.6%를 기록했으며 교보 10.9% 흥국 10.7% 제일 10.5% 대한 10% 동아 9.2% 등이다. 또 외국사 7.8% 지방사 8.8% ...
1994.03.16 -
종교단체등 실명확인....오는 5월부터
오는5월부터 종교단체와 종중등은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납세번호와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실명확인을 할수 있게된다. 그러나 노인회 향우회등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부여받았더라도 자산을 공동소유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단체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이 구성원 에게 부과되는 경우엔 대표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단체명은 부기 하는 현행 방식이 당분간 계속된다. 14일 재무부는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고있는 종교단 체나 ...
1994.03.15 -
진공청소기.공책.세탁비누등 공산품 `값인상'환원 유도
진공청소기.핸드백.공책.세탁비누.볼펜 등 연초 이후 값이 오른 상 품의 가격인상분이 일부 또는 전부 환원된다. 또 개인서비스업소의 편법 인상이 계속됨에 따라 업소들이 가격을 내릴 경우 그 내용이 담긴 안내문 을 붙이도록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내무.재무.상 공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올 들어 특소세...
1994.03.15 -
재할인 총액한도 8조7천억원 책정...한은, 은행에 시달
한국은행은 15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재할인총액한도제"의 재할인한도를 총8조7천여억원으로 책정, 이 범위안에서 재할인관련대출금잔액을 유지토 록 은행들에 시달했다. 이중 6조9천8백87억원은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관련 운전자금 대출등으로 은행들에게 직접 할당됐다. 1조7천억원은 지방중소기업자금으로 종전과 같이 한은지점을 통해 지원된 다. 한은은 지난1월중 은행들이 자동재할방식으로 차입해간 관련자금취급실적 의 평균잔액규모를 ...
1994.03.15 -
UR 협상 공산품분야 최종이행계획서 제출관련 한-미간 마찰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공산품분야 최종이행계획서 제출과 관련, 한미간 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15일 "미국은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정부가 지난 11 일 제출한 UR공산품관세부과 최종이행계획서의 수정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 다자간 검증회의와 별도로 추가협상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에따라 제네바에서 17일의 1차 다자검증회의후 이와관련한 양자협 상을 벌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미간에 쟁점이 되고 ...
1994.03.15 -
한미은행, 16일로 창립 11주년 맞아..중견은행으로 발돋움
한미은행(은행장 홍세표)이 16일로 창립 11주년을 맞았다. 한미은행은 지난 83년 국내 7번째의 시중은행으로 출범할 당시 자본금 3백억원,직원 수 2백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은행이었으나 11년만에 자본금 1천2백억원,직원과 점포는 2천여명과 76개로 각각 늘어났으며 이달말 5백10억원(발행가기준 7백80억원) 규모 의 증자를 실시,중견은행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한미은행은 미아메리카은행(BOA)이 49%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 국내의 ...
1994.03.15 -
'업종상 불가피..운영비 회비로 충당'..상조회관계자의 변
세우회관계자는 "병마개제조나 주정판매업을 하는 것은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다. 병마개 제조업의 경우 주세 관리상 아무에게나 사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럴 경우 탈세를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관계자는 또 주정판매는 세우회가 출자하고 있는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일반업체들에게도 개방돼 있다고 말한다. 이들 기업에 출자한 세우회지분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이들 기업을 세우회가 소유하고 ...
1994.03.15 -
경제부처 관련 주요 상조회..세우회 ; 관우회 ; 조우회
.세우회 타부처 상조회와는 달리 현직에 있는 대부분의 세무공무원(1만4,000여명) 들로 구성된 비영리친목단체.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란 점도 특이하다. 매달 급여의 4.75%를 회비로 거둬 기금을 마련,퇴직 세무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한편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세우회가 운영하는 업체는 삼화왕관 세왕금속(이상 병마개 제조업체) 대한주정판매 서한주정(이상 주정판매업체)삼협종합(인쇄업체)등...
1994.03.15 -
석유등에 배럴당 최고 46달러까지 탄소세 도입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5일 지구온난화방지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오는21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석유등 화석연료의 사용감축을 유도키 위한 고율의 탄소세 동입이 불가피,오는 2000년께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GNP)이 7.3%까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기후변화협약의 과제와 대응방안"이란 세미나에 서 정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오는 96년 OECD(경...
1994.03.15 -
[해설] 이총리, 공무원상조회 재정립 지시..'친목단체로'
이회창총리는 14일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42개 상조회가 순수 친목 단체로의 역할만을 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총무처에 긴급지시했다. 이는 지난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에 지원하던 예산중단조치와 42개 공무원상조회에 대한 특별감사발표에 이은 것으로 상조회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총무처 감사원등을 총동원,세우회 관우회등 퇴직공무원 상조회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어 이들단체의"특별한 위치"...
1994.03.15 -
[금융가레이다] 국민데이타시스템 ; 외환은행 ; 한국생명 등
.국민데이타시스템(국민은행 자회사)은 14일 광주은행과 자체 개발한 자산 및 부채종합관리(ALM) 소프트웨어인 KOBAS공급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외환은행은 15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14의13에 불광동출장소(소장 박규술)를 낸다. .한국생명은 14일부터 2박3일간 경기도 남한강 수련원에서 초급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대리능력개발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현대해상은 15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494의2(안덕빌딩 7층)에 서대...
1994.03.15 -
< 오늘의 경제지표 > 주식 상승세 제동 911.43
한경다우지수 =141.18 (-1.46) 종합주가지수 =911.43 (-1.40) 1달러 =807.00 원(+0.60) 100엔 =758.96 원(-5.04) 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2.35 %(보합) 순금 1돈쭝(도매) =4만1,500 원(보합) 국제원자재지수(다우존스) =131.58 (+0.28)
1994.03.15 -
통합재정수지 건실해졌다..올 적자 1,641억 증가 그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등을 모두 합친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구조가 비교적 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무부가 발표한 "94년 통합재정수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33개 정부관리기금 수입.지출을 순계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조7천6백93억원으로 작년(1조6천52억원)에 비해 1천6백41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91년에 무려 4조2백20억원에 달했다가 92년에 1조7천29억원으...
1994.03.15 -
마찰음 안내며 일처리 '무난'..김명호 한은총재 취임1주년
1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명호 한은총재를 금융계에서는 "조용한 사람" 으로 평가한다. 그 속에는 관계부처와 불필요한 마찰음을 내지 않으면서 중앙은행 총재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있다. 반면 물가 안정의지가 다소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스며있다. 취임 1년이 지난 이 시점의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시장실제 금리 연12%대가 이를 단적으로 반증한다. 예전처럼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도 많지않아 보인다. 원인이...
1994.03.15 -
대전지역 경제활성화위해 민간자본 적극유치필요,대전상의
(대전=이계주기자)열악한 대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운용의 지방분권화와 함께 중기지원전담부서 설치,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제3섹터방안이 적극 도입돼야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대전상공 회의소에 따르면 대전 충남지역의 경제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초경제 7-9%,실물경제 4%,수출비중 2%로 열악한데다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도 형편없어 지역경제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지역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수익성이...
1994.03.15 -
주식배당률 2~3%,현금배당률 3~4%선 결정될듯..증권사
증권사의 주식배당률이 2~3%선에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배당율 공시를 마감한 결과 대우증권이 3%의 주식배당률을 정한 것을 비롯,대신,럭키,동양증권이 모두 2%의 주식배 당을 결정했다. 이밖에 현금배당은 각사가 3~4%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업 증권은 주식배당을 하지않는 대신 6~7%선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3.15 -
작년 엑스포불구 35억불 적자...여행수지 ""악화""
엑스포를 치른 지난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조금 늘어난데 비해 신혼이나 관광을 위해 출국하는 내국인은 급증, 여 행수지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은 모두 3백33만1천2백명으로 92년의 3백23만1천2백명에 비해 겨우 3.1% 증가한데 그쳤으나 해외로 나간 내국인은 2백4만3천5백명에서 2백41 만9천9백명으로 18.4% 늘어났다. 지난 5년간 입...
1994.03.15 -
미국, UR공산품 관세율인하 강력요구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지난 11일 우리나라가 제출한 공산품분야 최종이행계획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 금주중 제네바 현지에서 한.미간 추가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미국은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가 지난 11일 제출한 UR 최종이행계획서의 수정내용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해왔다"고 말하고 "다자간검증회의와 별도로 미국은 우리 에게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이와 ...
199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