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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전반 파상적 공세...지재권문제 유통시장개방등
미국이 우리나라의 기술특허 상표등 지적재산권보호문제와 함께 유통시 장개방및 외국인투자자유화일정 단축 자동차관세인하및 외국산승용차구매 자에대한 세무조사시정등 지재권 유통 투자 상품교역등 통상전반에 걸쳐 파 상적인 공세를 펴고있다. 13일 외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6,17일 이틀간 워싱턴에 서 열리는 한미경제협력대화(DEC)3차회의에서 토의할 의제로 이같은 안건 을 제시해왔다. 미국은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지적재...
1994.02.13 -
디자인 엔지니어링 영상 정보 물류등 제조업수준 지원키로
정부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영상(멀티미디어) 정보 물류등 5개업종을 제조 업에 준하는 "신산업"으로 분류, 조세감면 공업입지 인력육성등에서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했다. 13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이들 업종이 제조업과 긴밀히 연계돼있을 뿐아니라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도 단순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공업발전법 개정안에 이들 신산업을 첨단산업과 같은 성장유망산업으로 분류해 정책...
1994.02.13 -
새마을금고 규제 대폭 완화...대출한도 상향조정등
정부는 12일 금융계 전반의 자율화 추세에 맞춰 새마을 금고 회원들에 대 한 대출 한도를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승인하에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새마을 금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 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 예.적금외에 출자및 대출을 제한해오 던 미성년자, 법인,단체 등 준회원에 대해 이...
1994.02.12 -
유류세 종량세로 전환추진...정부,유가변동때도 세수확보
정부는 휘발류와 등유 경유등 유류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류의 공장도가격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현행종가세에서 출고량에 따 라 일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유가연등제 실시에 따 른 유가의 변동에도 불구, 정부로서는 일정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가 목 적세인 교통세로 전환되면서 세수를 정확히 추정해낼 수 있는 종량세를 ...
1994.02.12 -
OECD가입위한 선진국들의 한국경제검토회의 14일 파리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한 한국경제검토회의가 14일부터 4일동안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려 96년 가입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첫 공식평가를 받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12일 김태연차관보를 단장으로 재무부 상공자원부 한은 한국 개발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3단계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등 금융개혁과 거시정 책방향 산업구조조정 노동정책등 한국경제전반에 대해 설명...
1994.02.12 -
`공기업민영화' 윤곽드러나...국민은행.국정교과서 등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회사별로 구체적인 골격을 잡아가고 있다. 교육부와 노동부가 11일 현재까지 민영화방안 제출을 미루고 있어 아직 완 전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 민영화 방안이 모두 접수되는 대로 이달중 민영화 추진대책 위원회(위원장 한이헌 경제기획원차관)를 열어 회사별 민영화시기와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작년말 구체적인 민영화시기를 밝힌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
1994.02.12 -
금융기관 점포규제 완화...장소배정 승인제서 자율로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연간 신설 점포수 범위안에서는 장소나 시기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있게 된다 또 기존의 점포 명칭을 바꾸거나 위치를 옮길경우에도 감독기관의 승인 을 받지않고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시행할수 있다. 현재는 금융기관들이 점포를 설 또는 위치 명칭등을 바꿀때는 은행 증권 보험감독기관으로부터 허용받은 총점포수 범위이내라도 건별이 일일이 신 설 이전등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금융당국...
1994.02.12 -
관세청,체화물품의 처리기한제 도입/21일부터 시행
관세청은 13일 보세장치장에 반입된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체화물품에 대해서도 공매를 허용키로하고 체화물품의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등 체화 물품관리제도를 개선,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세장치장등에 반입되어 30일이내에 수입신고되지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상 3개월로 되어있는 장치기 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매가 가능토록했다. 이를 위해 장치기간전에 공 매안내서를 화주에게 송부,긴급공매신청을...
1994.02.12 -
신설 생보사 적자 눈덩이...과당경쟁여파/자본금 크게 잠식
신설생명보험사들의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87년 정부의 보험시장 신규참여허용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사 외국사 합작사등 27개 신설생보사들이 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과 도한 초기사업비지출등으로 자본금을 2배이상 잠식한 상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신설생보사들의 92회계년도결산결과 손실은 1 천1백72억원으로 이들의 전체 납입자본금 3천9백95억원의 29%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출비용을 바로 손익에 반영...
1994.02.12 -
농수축산물 매점매석행위 등에 처벌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정부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업자의 폭리등을 방지키위해 상반기중 매점매석및 유통질서 위반 행위에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개정키로했다. 이와함께 수입농산물의 원산지규정을 오는 4월부터 보다 엄격히 적용토록해이로인한 농가의 손실을 사전에 막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최근의 물가불안 요인이되고있는 농산물가격 급등은 산지에서의 가격상승이라기보다 유통업자의 농간에 더 영향을 받...
1994.02.12 -
중기등 2만명에 4천54억 세정지원...국세청
국세청은 생산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특별 세정지원을 시작한 지난 92년 5월부터 작년말까지 20개월 동안 1만9천9백35명에게 4천54억원을 지원했다 고 발표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은 *납기 연장1만8천2백13명에 3천1백52억원 *징수유예 1천5백10명에 8백50억원 *체 납처분 유예1백16명에 36억원 *공매처분유보와 신고기한 연장 등 기타 96명 에 16억원 등이다. 기간별로는 ...
1994.02.12 -
실명전환기피 비실명예금 아직도 많아...재무부 분석
6만3천3백계좌에 6백66억원의 가명예금이 아직도 실명전환을 하지않고 있 으며 차명계좌는 명의대여인과 차명예금주와의 합의아래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무부가 분석한 ''실명제 시행 6개월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후 가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금액은 작년말 현재 56만7천2백계좌, 2 조7천6백76억원으로 전환율(금액기준)이 97.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실명전환 의무기간(9...
1994.02.12 -
내년 하반기에 실명제 긴급명령 입법화...재무부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의 제 2단계 목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실 시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현행 긴급명령을 입법화하는 한편 종합과세를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긴급명령은 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이 미약하고 차.도명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조속히 대체입법을 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명제를 실시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1994.02.12 -
농수산물유통공사 업무 난맥상...가격정보망등 중복
`신농정''계획에 따른 농업지원조직의 통폐합이 늦어지면서 산하조직들 이 중복된 업무를 각각 따로 추진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신대진)는 최근 모컴퓨터통신회사와 전산프로 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해 오는 98년까지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유통정보망 을 세우기로 했다. 유통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1억5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원과 기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공사측은 현재 70%의 공사가...
1994.02.12 -
기업비자금 실명전환에 세무조사 면제...국세청
12월말 결산법인이 작년에 조성한 비실명자금을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한뒤 이를 익금으로 회계처리해 오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자금조성 경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정상적인 기업자금으로 양성화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노출된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조사가 실시되는 것 은 물론 불성실신고 법인으로 지정돼 세정상 각종불이익을 받게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 9만8천여개사중...
1994.02.12 -
은행 서비스경쟁 뜨겁다...신용대출 금리우대 앞다퉈
최근 각 은행들이 `대출세일''이나 서비스 및 이미지개선에 경쟁을 벌이 고 있다. 조흥은행(행장 이종연)은 우량중소기업과 대출금을 떼일 위험이 적은 일 반가계에 대해 대출금 연기시 상환비율을 대출금의 20~30%에서 지난7일부 터는 0~20%로 낮췄다. 특히 종합평점이 80점이상인 중소기업이나 담보비 율 1백%이상이 가계자금대출의 경우는 상환을 전혀 안해도 대출기간을 연 장키로 했다. 제일은행(행장 이철수)은 지난7일부터 "기존 3...
1994.02.12 -
<1면톱> 경제부처 여전히 ""규제행정"" ...기업 자율활동위축
새정부출범후 잇따른 행정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재무 상공자원 건설부등 경제관련부처의 업무중 규제기능이 여전히 많아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총무처가 12일 발간한 "정부기능총람"에 따르면 재무부의 경우 총 1천2백7개기능중 47. 6%, 상공자원부는 총2천31개기능중 35%가 각각규제기능인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부의 경우 전체기능중 43%, 국세청은 54. 2%가 각각 규제기능인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
1994.02.12 -
반도체 제조업체 올 수출채산성 크게 좋아질듯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1위품목으로 올라선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올해 수출채산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올들어 세계시장에서 반도체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데다 가격 또한 상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년에도 활황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업계의 주력품목인 4메가D램의 경우 지난달 국제시장에서 작년 4.4분기와 같은 개당 12달러안팎에 거래돼 강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4메가D램을 대체하게될...
1994.02.12 -
94-97년간 사업성예산 대폭증대 정부에 요청키로...민자당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 임기중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크게 확충하고 공약사 업을 예정대로 실천하기 위해 94년-97년까지 4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중 사 업성 예산을 대폭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1일 "최근 김종필대표가 경제기획원으로부 터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고 받은 결과 정부가 제시한 재정운용계획으로는 사회간접자본확충과 대통령공약사업 실천등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서 "따라서 사업예...
1994.02.12 -
은행들,자금융자시 담보용 백지어음제출 폐지키로
은행들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해 자금을 융자해 줄 때 받는 담보용 백지어 음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행장 이종연)은 이미 가계자금 대출시 담보용백지어음 제출을 폐지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기업체에 대한 대출 도 대출약정서만으로 취급할 계획이며 다른 은행들도 곧 조흥은행을 뒤따 를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백지어음을 없애려는 것은 대출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신용대출이거나...
1994.02.12 -
<오늘의 경제지표>...달러/엔화 오름세
1달러 =811.00원 100엔 =757.24원(+11.07) 순금 1돈쭝(도매) =휴장 LIBO금리(3개월) =연 3.5625%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130.00(-0.14) 한경평균주가 =146.54(-0.50) 종합주가지수 =917.15(-5.85)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연 11.95%(보합)
1994.02.12 -
제조업 재고 조정국면 거의 끝나...한국은행 분석
우리경제는 70년대이후 일곱번째 재고조정기에 들어있으며 작년말과 올연초를 전후로 그 조정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제조업재고의 변동요인분석"을 통해 지난 92년 11월부터 현재(93년12월기준)까지 13개월째 재고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70년대이후 여섯차례의 재고조정을 거친뒤 나타난 일곱번째 조정기라고 설명했다. 재고조정은 경기하강중에 재고가 정상수준이상으로 증가하면 생산량을 줄이고매출을...
1994.02.12 -
재무구조겨냥한 기업결합 늘어...경쟁력 강화책 일환
기업들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기업확장보다는 재무구조개선을 겨냥한기업결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3년 기업결합신고 처리결과"에 따르면 93년에 이루어진 1백23건의 기업결합중 업종다양화를 위한 경우는 32건 으로 전체의 26%를 차지,91년(29. 9%)보다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결합은 34. 1%(32건)으로 91년의 22.7%보다 줄어들었다. 결합수단별로는...
1994.02.12 -
유류세 종량세로 전환 검토...연동제 실시불구, 세수확보
정부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유류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류의 공장도가격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종가세에서 출고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유가연동제 실시에 따른 유 가의 변동에도불구, 정부로서는 일정한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가 목적세 인 교통세로 전환되면서 세수를 정확히 추정해낼 수 있는 종량세를 ...
1994.02.11 -
통근버스 수송분담률 매우 낮아...서울 출근때 1.2%에 불과
통근버스의 수송분담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교통부가 실시한 전국의 통근버스 운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시를 제외한 전국 시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는 5천3백26대로 하루 30만 3천명을 수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침 출근 때 통근버스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은 서울 1.2%, 부 산 1.0%, 인천 2.4%, 광주 2.4%, 대전 2.2%에 각각 그쳤다. 한편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근버스 가운데 69.9%는 ...
1994.02.11 -
자금부족현상 풀렸다...당좌대월 2년째 감소추세i
기업들의 지난해 당좌수표 사용액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예전과 달리 풍족한 자금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당좌수표 교환액은 91년 하루평균 8조7백30억원에서 92년 처음으로 6조1천5백88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4조7천2백8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당좌수표 교환 규모는 86년 4천5백10억원에서 88년 1조6천9백억원, 90 년 4조7천1백억원 등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해마다 ...
1994.02.10 -
올 채권 22조 규모 발행...지난해보다 평균 16% 늘려
정부는 올해 회사채 금융채 통화채등 채권을 전년보다 16. 4% 늘어난 22조2 천억원(순증기준)어치를 발행키로 했다. 8일 재무부는 채권발행협의회(위원장 제1차관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해 채권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종류별로는 회사채순증물량이 전년보다 61. 5% 늘어난 8조원 통화채가 12. 1% 증가한 1조원 특수채가 27. 8% 늘어난 3조6천8백78억원으로 나타 난 반면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리스채등...
1994.02.09 -
올 기업 자금 수요 70조원...기획원,작년보다 14% 증가
경제기획원은 올해 기업자금수요는 70조원에 이르고 기업자금조달이 1,2금 융권을 통한 간접금융보다는 주식 회사채등 직접금융과 저리의 해외차입의 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기업의 평균차입금리는 93년보다 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8일 기획원이 발표한 "94년 자금수급동향"에 따르면 경기회복으로 투자율 이 35. 2%에 이르고 경상수지가 15억달러흑자를 보일것이라고 전제,올해 기 업들의 총자금수요는 지난해 ...
1994.02.09 -
최고3천만원 담보없이 대출...하나은행, 담보제공땐 1억까지
하나은행(행장 윤병철)은 공무원 교사 은행원 전문직종사자등 우량개인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최고 1억원까지, 담보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하는 `하나 크레디트 통장''을 개발, 오는 15일부터 취급키로 했다. 하나은행측은 이 통장에 가입과 동시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를 설정하 고 이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대출절차없이 예금청구서만으로 필요금액을 인 출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은행이 ...
1994.02.09 -
작년 국세 징수부족 1조1천9백84억원...2년연속 예산 밑
지난해 국세징수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조1천9백84억원 부족한 39조2천4백 39억원에 그쳤다. 이에따라 92년에 이어 2년연속 국세징수액이 예산을 밑돈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징수부족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더 걷혔 고 지방세가 크게 늘어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은 19.5%로 92년보다 0.1%포인 트 높아졌다. 8일 재무부는 "93년국세잠정실적"을 통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9천11억원 적은 35조8...
1994.02.09
